수술 직후 마비와 과실 추정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먼저 일반인은 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위반과 손해가 이어지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마비 증상이 전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마비가 생겼다면,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을 만큼 개연성이 담보되는 간접사실들을 증명해 그 마비가 과실에서 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시사항 [2] · 이유 1 나 · 다

먼저 감정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수술 부위와 마비가 온 신경 부위가 일치하므로, 첫 수술 과정에서 마비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정 수술 뒤 하반신 마비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힙니다.

• 고정 기구나 수술 기구에 의한 직접 신경 손상
• 지나친 교정으로 신경이 당겨져 생긴 손상
• 이식한 뼛조각이나 잘못 들어간 고정 기구, 혈종, 부종이 신경을 누르는 것
• 많은 출혈로 척수에 피가 모자라 생긴 손상, 그리고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식한 뼛조각이나 고정 기구가 잘못 들어갔거나 출혈이 많았다는 소견이 없었고, 두 번의 재수술에서도 신경을 누를 혈종이나 부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마비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모아 본 사정은 셋입니다.

• 먼저 마비는 첫 수술 직후 나타났고, 그 수술 밖에서 온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 또 마비가 생긴 자리는 첫 수술 부위와 같은 곳입니다.
• 게다가 수술 전 근력과 감각이 정상이었고 당장의 신경 증상을 고치는 수술도 아니어서, 마비를 부르기 쉬운 내적 요인을 지닌 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아, 마비는 수술 중 기구에 의한 직접 신경 손상이나 지나친 교정에 의한 신경 손상에서 왔다고 추정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검사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유 1 다

SSEP 검사는 수술 중 신경 기능을 계속 알려 주고 그에 따라 수술 과정을 바꿀 수 있지만, 여러 요인으로 위음성과 위양성이 많은 불완전한 검사입니다.

병원 말대로 검사에 이상 소견이 없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신경 손상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과실을 추정할 개연성이 모자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의료소송에서 과실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원심이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다시 한 수술과 감염 관리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유 2

반면 MRI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응급으로 두 번째 · 세 번째 수술을 한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고, 감염 관리상 과실도 추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