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밖 정맥주사와 약 첨부문서의 주의사항

첨부문서와 과실의 추정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3 가

먼저 법원은 93다52402 판결의 추정 법리를 놓았습니다. 진료의 속을 환자가 알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 환자 쪽이 상식으로 보이는 과실과, 진료 밖 원인이 낄 틈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의료진 쪽이 별개의 원인을 대지 않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법리를 투약에 옮기면서, 약사법 제58조가 정한 첨부문서를 약의 부작용 정보를 누구보다 많이 가진 제조 · 수입업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에게 주는 정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약을 쓰며 첨부문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다면, 따르지 않은 데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 과실과 인과관계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1 라 · 3 나

• 먼저 할로페리돌 첨부문서는 정맥 투여용 허가가 없다고 적고, 정맥으로 쓰면 QT 연장 · 부정맥에 대비해 심전도를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은 2시간 간격으로 활력 징후만 쟀는데, 잠든 환자에게 심전도 장치를 붙이는 데 걸림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또 첨부문서는 과량 투여로 저혈압이 오면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을 쓰고 에피네프린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과량인지는 환자마다 다르다고 하면서, 에피네프린을 쓴 때가 할로페리돌 반감기 안이어서 약의 작용이 남아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 환자는 2주를 마셨지만 입원 때 활력 징후가 정상이었고,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보이지 않아, 법원은 저혈압이나 부정맥을 일으킬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병원은 알코올이 심장에 부른 이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들었지만, 법원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일반 견해에 그친다며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부정맥이든 저혈압이든 어느 길로 심정지가 왔든, 의료진의 과실이 심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앞선 두 입원에서 같은 주사에 이상이 없었고 임상에서 오래 관행처럼 써 왔다는 병원 주장은,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특단의 합리적 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세동기를 갖출 법령상 의무는 증거가 없다며, 그 대목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설명의무 판결요지 [2] 끝 · 이유 3 다

첨부문서와 다르게 약을 쓰면 보통 투약보다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그 이유와 부작용, 늘어나는 위험을 설명해 환자 쪽이 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잣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료진이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 또 술에 취해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에는, 그렇게 볼 증거가 없고 함께 온 아내에게 설명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답입니다.
• 응급이라 설명이 면제된다는 주장에는, 입원부터 주사까지 난폭한 행동이나 환각 · 망상처럼 알코올 섬망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책임의 제한과 손해 이유 3 라 · 4 · 5

법원은 환자가 오랜 알코올 의존증으로 초기 간경화가 있었고, 직전 2주 동안 제대로 먹지 않고 폭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즉 이런 사정이 심정지에 한몫했을 가능성도 열어 둔 것입니다.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는 과실의 근거이지만 알코올 의존증 치료 현장에서 오래 관행처럼 이뤄져, 의료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병원이 질 책임으로 정해진 것은 30%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따라 지급한 유족연금 범위에서 아내의 배상청구권을 대위했고, 법원은 그 책임 비율만큼 공단에 지급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