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조영술 뒤 사망, 진료채무는 수단채무

진료채무의 성질 판결요지 · 이유 1

의사의 진료채무는 병을 낫게 하는 결과를 반드시 이뤄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당시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라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채무불이행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치는 진료를 위한 검사에도 같으므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물리친 원심의 입증책임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검사 방법을 고른 일 이유 2 (1)

먼저 대법원은 원심 증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 혈관조영술은 혈관 촬영을 위해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 혈관이 막혔다고 밝혀지면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수술을 전제로 한 검사를 골랐다고 잘못이라 할 수 없다.
•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 부작용은 심장 혈관을 찍는 검사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넓적다리 동맥 검사였다.
• 또 의사들은 검사 전에 심장 기능 · 알레르기 반응 · 혈압 · 심전도 등을 미리 살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시행 과정과 뒤 조치 이유 2 (2)

여러 번 혈관을 찔렀어도 그 때문에 혈관이 터져 출혈하거나 조영제가 새어 척수를 다치게 했다고 볼 흔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주된 사망 원인은 혈관 속 혈전이 심장이나 뇌의 동맥을 막은 것으로 추측되고, 헤파린 주사는 적절한 조치였을 뿐 사망 원인과 관계가 없다는 원심 인정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