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수술 뒤 사지 부전마비와 인과관계의 추정

증명을 덜어 주는 조건 판결요지 가 · 이유 1 나

대법원은 원칙부터 적었는데, 의료 과실의 책임은 주의의무를 어긴 것과 손해가 생긴 것,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며, 이 세 가지는 책임을 묻는 환자 쪽이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의료는 깊은 의학 지식을 요구하고, 진료 과정은 대개 환자가 일부만 알고 나머지는 의사만 압니다. 게다가 결과를 내는 기법도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환자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서 손해가 왔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빈틈없이 밝히기는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처럼 치료 도중 사지 부전마비가 생겼다면, 환자 측이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보아도 잘못이라 할 의료 행위를 밝히고, 의료 행위 말고 마비를 부를 원인이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증명하면 그때는 인과관계를 추정해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원인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사정으로 판결은, 의료행위를 받기 전 환자 건강에 그런 결과를 부를 결함이 없었던 경우를 들었습니다. 이때 의료 쪽이 결과가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서 왔다고 증명하지 않으면 추정이 섭니다. 손해를 공평하고 타당하게 나누려는 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는 것이 까닭이었습니다(93다52402).

이 사건의 경과 판결요지 나 · 이유 1 나

대법원이 보기에 원심의 사실 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은 없었습니다. 마비는 수술 직후 나타났고, 최종 진단 부위가 수술 부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수술 앞뒤로 마비를 부를 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다섯 원인 가운데 세균감염 · 탈수초성 · 혈관성은 저마다의 앞선 증상이 없어서, 외상성과 원인불명 둘만 남는 셈입니다. 여기에 동맥이 눌리거나 척수가 수술 중 다치면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의학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의사가 수술 기구 등으로 전면척수동맥이나 신경근동맥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손상해 척수의 혈류장애를 불렀거나, 제6 또는 제7 경추 부위 척수를 손상한 잘못으로 마비가 왔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잠재 질환이라는 주장 이유 2

반면 피고들은 마비가 수술 과실이 아니라, 환자 몸에 잠재해 있던 척수 혈류장애로 저절로 왔다고 다퉜습니다. 골화증 같은 퇴행성 질환은 몸 전체의 노화와 함께 오니 동맥경화 같은 드러나지 않은 혈관 질환이 숨어 있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마비는 그때 의학 수준으로는 불가항력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들이 낸 증거로는 이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물리쳤습니다. 대법원도 그렇게 보았고, 원심 감정 결과를 판단에서 빠뜨렸다는 상고 이유에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에 남은 고친 흔적 판결요지 다 · 이유 3

진료기록은 의료분쟁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쪽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까닭을 상당하고 합리적으로 대지 못하는 한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이 행위를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 불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이 시작된 뒤 1심 서증조사 기일에 진료기록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그 진단명 일부가 검은 볼펜으로 덧쓰여 알아볼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쪽이 그 까닭을 상당하고 합리적으로 대지 못했으니 입증방해에 해당하고, 원심이 이를 수술 과정의 잘못을 추정하는 자료의 하나로 삼은 것도 옳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들의 상고는 이로써 모두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