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눈꺼풀 수술 뒤 감기지 않는 눈, 결과만으로 과실을 미루어 볼까

추정의 문과 그 문턱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먼저, 진료실 안에서 벌어진 일을 환자 쪽이 하나하나 짚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판결도 그 사정을 먼저 인정합니다. 수술 중이나 그 뒤 큰 결과로 이어진 증상이라면, 의료상 잘못 말고는 원인을 대기 힘든 사실들을 쌓아 과실을 짐작해 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의사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개연성까지는 닿지 못한 정황으로 짐작을 이어 가면 끝내 의사 혼자 결백을 떠안아 증명하게 되므로,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선이었습니다.

굳은 근육은 거듭된 수술의 결과 판시사항 [2] · 이유 1 가

• 눈둘레근이 섬유조직으로 굳은 것은 여러 차례 수술이 남긴 결과일 뿐이어서, 이번 재수술에 과실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도의의 수술상 과실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또 붓고 떠지지 않는다는 호소에 수술 부위를 두 번 더 열어 본 일 역시, 그것만 떼어 과실이라고 못 박을 근거는 못 된다고 했습니다.

묶은 높이를 두고 한 추정 판시사항 [2] · 이유 1 가

원심이 든 정황은 재수술과 토안 사이에 인과가 있다고 볼 근거는 될 수 있어도, 토안이 의사의 과실에서 나왔다고 볼 만큼의 개연성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앞선 두 번의 수술과 이번 수술이 남긴 흉터 수축, 근육 기능 약화로 토안이 왔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설명의 입증은 누가 판시사항 [3] · 이유 1 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진료 앞에서 설명은 빠질 수 없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설명을 마쳤다는 사실은 의사가 입증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의사가 설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원심 결론은 상고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덩어리로 정한 위자료 이유 1 나 · 2

문제는 원심이 매긴 위자료가 수술 잘못과 설명 부족을 한데 묶은 금액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술 잘못 쪽 판단이 무너지자 설명 부족 부분만 떼어 남길 수 없었고, 의사가 진 부분이 통째로 원심에 돌아갔습니다.

노동능력 상실을 더 인정해 달라는 환자 쪽 상고는 수술상 과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