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은 흡입분만, 형편이 아닌 규범으로 잰 의료수준

의료수준의 잣대 판결요지 [1] · 이유 2

의사는 그 시점의 의학 지식에 기대어, 그 치료가 낼 효과와 따를 부작용을 함께 저울질하며 최선의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잣대가 되는 것은 그 무렵 임상 현장의 의료수준입니다(86다카1469 · 93다59304 참조).

다만 그 수준은 규범으로 요구되는 높이로 잡아야 하고, 그 의사나 그 병원의 구체적 형편에 맞춰 낮춰 잡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아이가 숨진 경위의 추정 이유 2

대법원은 원심이 확정한 경과 가운데 네 대목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 흡입분만을 시작한 무렵까지 엄마와 아이에게 이상이 없었고, 혈종이나 태변 흡입을 일으킬 다른 문제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다.
• 아프가 점수가 매우 낮았고, 삽관과 심폐소생술에도 태어난 지 6시간쯤 만에 숨질 만큼 위중했다.
• 흡입분만을 한 시간이 통상 한계의 상한에 이르렀다.
• 심음이 위급하게 떨어진 뒤에도 흡입분만을 이어 갔다.

그래서 아두골반불균형(산모 골반에 비해 아이 머리가 커 자연분만이 어려운 상태)을 의심하지 못한 채 무리한 흡입분만이 이어지며 아이 머리가 산도에 눌려 출혈이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출혈로 산소가 모자라 태변을 많이 들이마셨고, 혈종과 태변흡입증후군이 함께 사망을 불렀다는 추정입니다.

재량이 허용한 범위 판결요지 [2] · 이유 2

물론 진료기록에 아두골반불균형이 적혀 있지 않았으니, 그 기록을 믿고 흡입분만을 시작한 데에는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를 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과도하고 무리하게 이어진 흡입분만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잘못 본 두 대목 이유 2

한편 대법원은 원심 판단 두 곳을 잘못이라고 짚었습니다. 제왕절개를 한 의사가 태변 제거 조치를 곧바로 하지 않았다고 본 것, 그리고 태아곤란증이 나타나면 흡입분만을 해서는 안 되고 곧바로 제왕절개로 가야 하는 것처럼 판단한 부분입니다.

다만 두 잘못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