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아이의 중심정맥관 수술, 열 번 남짓 찌른 바늘과 의사의 재량

진료방법을 고르는 재량 판시사항 [1] · [2] · 이유 3 (가)

의사를 업무상 과실로 처벌하려면 두 가지가 서야 합니다. 그 결과가 오리라 짐작할 수 있었을 것과, 피할 방도를 두고도 놓쳤을 것입니다. 이 대목은 2004도486 판결을 참조로 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방법을 고르는 폭도 함께 짚었습니다. 눈앞 아이의 상태와 당시 의학, 집도의가 쌓은 경험을 놓고 어느 방법을 쓸지는 의사 판단에 넓게 맡겨집니다.

그 판단이 이치에 닿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일이 벌어진 뒤 다른 길이 정답이었다며 과실로 몰 수는 없습니다.

멈추지 않은 수술, 열 번의 바늘 판시사항 [3] · 이유 3 (나)

항암치료를 이어 가려면 혈관 확보가 필요했고, 이 수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간 수치가 높아 수술을 멈추고 다시 전신마취를 하기는 매우 어려웠고, 다른 방법으로 혈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바늘을 몇 번까지 찔러도 되는지 의학적 기준이 서 있지 않았고, 수술을 멈추면 항암치료가 막혀 백혈병이 악화될 위험이 컸다면, 열 번가량 찌르며 수술을 이어 간 선택을 재량 밖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혈흉은 알려진 합병증 이유 3 (다)

쇄골 아래 정맥과 동맥, 흉막은 서로 아주 가깝습니다. 눈으로 혈관을 보지 못하고 손끝 감각으로 바늘을 넣는 수술이라, 동맥 손상과 기흉 · 혈흉이 가장 중요한 합병증으로 꼽힙니다.

이 아이에게 생긴 혈흉이 그 수술에서 예상되는 합병증 몫을 벗어났다고 볼 근거는 기록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혈흉이 왔다는 것 하나로 바늘을 넣던 과정이 잘못됐다고 미루어 볼 수도 없었습니다.

늦게 불렀나 이유 3 (라)

의사는 수술 직후 흉부 사진으로 관이 제자리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고, 혈흉이 의심되는 그림자를 보고 흉부외과에 연락했습니다. 흉부외과 전공의는 와서 곧바로 흉관을 넣었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찍은 사진을 현상해 판독하기까지도 얼마간 걸리는데, 그 걸린 시간을 보여 줄 자료가 기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의사가 혈흉을 알고서 20분 넘게 손을 놓았다고 못 박을 수 있겠느냐고 대법원은 되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