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중 에피네프린 주사 뒤 관찰과 국가배상, 군의관이 맡은 방위병의 입술 교정수술

군의관의 수술도 직무집행 이유 첫 문단

대법원은 군의관들이 지시를 받아 소속 방위병에게 교정수술을 한 것을 국가배상법의 공무원 직무집행으로 본 원심 조치를 정당하다고 받아 주었습니다.

주사 뒤 지켜보지 않고 절개 판시사항 · 이유 둘째 문단

할로탄으로 전신마취한 상태에서 출혈을 줄이려 에피네프린을 쓰면 부정맥, 심하면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점은 의학계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량을 국소마취제에 묽혀 천천히 넣어야 하고, 피가 잘 도는 얼굴에 넣을 때는 더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의관들은 윗입술에 에피네프린을 주사한 뒤 부정맥이나 심정지 징후가 없는지 여유를 두고 지켜보지 않고 곧바로 절개를 시작했고, 원심과 대법원 모두 여기서 과실을 찾았습니다.

이후 절개한 뒤에야 출혈이 매우 적고 혈압이 크게 떨어진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응급처치로 혈압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심정지에서 이어진 폐부종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방위병은 숨졌습니다.

마취제를 고른 것은 과실이 아니다 이유 셋째 · 넷째 문단

한편 원심은 할로탄 대신 다른 마취제가 권장된다는 사실을 들어, 그것을 쓰지 않은 것도 과실이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약이 권장되는 데 그치고 할로탄도 널리 쓰이는 이상, 그 판시는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주사 뒤 지켜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잘못은 판결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실은 원고가 증명한다 이유 다섯째 문단

나아가 원심은 군의관들이 에피네프린을 너무 많이 쓰거나, 덜 섞거나, 빨리 주사하지 않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과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이 대목은 증명책임을 뒤바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덧붙인 설시에 불과해서 결론까지 흔들지는 못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