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뒤 창상감염, 처치는 적절했지만 아내의 서명으로는 모자랐던 설명

같은 부위 감염만으로는 판결요지 앞부분 · 이유 3 가

물론 수술 전 별다른 염증 소견이 없었고 수술 부위에 장내 세균이 자랐다는 사실은 법원도 앞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 두 사실을 합쳐도 감염이 의사 잘못에서 왔다고 못 박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환자는 오래 스테로이드제를 써 면역이 약했고, 피가 잘 멎지 않아 상처로 균이 드는 것을 막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술진은 손을 소독하고 멸균 장갑 · 도구를 썼고, 척추는 그 균이 사는 곳이 아니어서 기구 오염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검사와 항생제의 시기 판결요지 가운데 · 이유 3 나

먼저 법원은 검사가 다소 늦었고 듣지 않는 항생제를 썼다는 의심이 든다는 점부터 적었습니다. 하지만 진물만으로 감염을 단정할 수 없고, 수술 뒤 일주일쯤 지나야 감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와 대학병원 회신에 기댔습니다.

처음 쓴 항생제는 척추수술 예방에 권장되는 약이었고, 균이 나오자 내성을 따져 바꾼 것도 적절했다는 것이 회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처치가 의료수준에 맞았다고 보았고, 설령 늦었더라도 그 잘못과 사망을 잇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판결요지 끝 · 이유 3 다

설명은 환자의 승낙을 위한 것이라 그 상대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니, 아내가 감염 위험이 적힌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것만으로는 환자에게 설명이 닿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의 결론입니다.

또 환자가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아내에게서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스스로 정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말 정도로는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알린 것으로 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감염 조직 제거술은 상처 회복을 돕는 치료일 뿐이고, 그로 나쁜 결과가 났다는 자료가 없어 설명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동의서가 백지였다가 뒤에 채워졌다는 유족 주장은 받쳐 줄 증거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