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과 결정할 시간

설명은 스스로 정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판결요지

먼저 대법원은 의료법 제24조의2를 들었습니다.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 · 수혈 · 전신마취 전에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 방법 ·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 부작용 등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한 조문입니다.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는 수술처럼 몸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 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즉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가운데 환자의 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그때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까닭은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지 스스로 정할 기회를 가지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설명은 시간 여유를 두고 합니다 판결요지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행해야 합니다. 환자가 필요성과 위험을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해 정할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사가 결정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설명한 뒤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가면,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간 여유는 사정을 모아 봅니다 판결요지

이때 적절한 시간 여유를 두었는지는 다음 같은 여러 사정을 모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대법원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서 본 차례는 이렇습니다.

• 수술 당일 10:30경 수술 전 평가를 맡은 내과 의사가 경동맥 ·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함. 보호자에게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함
• 11:10경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시작함
•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이 시작됨

그래서 대법원은 원고가 수술의 위험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의사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 여유가 있었는지, 원고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정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주의의무는 원심 판단대로

한편 수술을 정하고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대법원도 정당하다고 본 대목입니다. 또 수술 과정과 수술 뒤 경과관찰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