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의 설명

미용성형은 설명이 더 넓습니다 판결요지

미용성형은 질병 치료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의뢰인의 불만과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들은 뒤, 그 결과를 이룰 시술법을 신중히 골라 권해야 합니다.

이때 설명할 것은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방법, 외모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입니다. 의뢰인의 성별 · 연령 · 직업 · 시술 경험을 참조해,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부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것도 알립니다 판결요지

원하는 결과를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이룰 수 있는 시술이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시술을 받을지 고르게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사실조회 회신을 들었는데, 이 시술은 올라간 눈꼬리를 고치는 수술법이 아니고 쌍꺼풀 라인을 좁히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는 회신입니다. 반면 의사가 한 설명은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고, 이 점을 알렸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나아가 시술법을 고른 일도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효과가 없는 시술을 설명 없이 권했다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결과를 이룰 시술법이 무엇인지, 한 가지로 되는지 여러 시술을 함께 해야 하는지를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레이저 시술은 원심 판단대로

한편 볼 부위 레이저 시술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판결 전부가 깨진 까닭은, 판결이 밝힌 대로 청구액이 두 시술로 나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