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만 빠졌을 때

고른 방법의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아닙니다 이유 1 나

의사의 주의의무는 그때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진료 환경과 조건을 고려한 규범적 수준으로 봅니다. 진료 방법을 고른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 의료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그때 알려진 조루 치료 방법, 이 수술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고른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검사나 수술 뒤 조치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예견할 수 없던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유 1 다 (1)

의사는 침습적인 진료 전에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을 그때의 의료 수준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그 진료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그때의 의료 수준으로 예견할 수 없는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수술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그 부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전부의 배상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판결요지 [1]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구할 때는, 설명이 없어 그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됩니다.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구하려면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설명의무 위반은 진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이 볼 정도여야 합니다. 원심은 배상을 자기결정권 침해의 위자료로 한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는 잃은 선택의 기회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요지 [2]

설명의무는 수술 때만이 아니라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생깁니다. 그래도 설명의무 위반의 위자료는 설명을 듣고 그 진료를 받을지 고를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자료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은 고통
•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것 자체의 고통

진료상 과실 없이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될 때는,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재산 손해를 메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설명의무 위반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뺀 부작용과 수술 방법에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정하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기고 정신과적 문제로 피해가 커진 점까지 더해 참작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참작해서는 안 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지나치게 정했다며, 이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