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의 생존 가능성과 사망의 인과관계, 살 가망이 없다며 집으로 보낸 1kg 쌍둥이 사건에서 배상을 손해의 30%로 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무엇을 다퉜나

다툰 것은 살 가망이 없다고 본 판단과 남아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입니다. 1992년 4월 새벽, 쌍둥이를 임신한 지 29주 된 산모가 갑자기 산기를 느껴 새벽 1시쯤 병원 분만실을 찾았는데, 도플러 검사에서 두 태아의 심장박동은 비교적 정상이었습니다.

이때 산부인과 2년차 레지던트가 받은 아기는 1.1kg 여아와 1kg 남아였습니다. 둘 다 청색증이 있었지만 심장이 뛰었고, 기형이 없었으며 재태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아기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 그런데 레지던트는 둘 다 곧 숨지리라 보고, 청진이나 손으로 재지 않은 채 아프가 점수를 모두 0점으로 진료차트에 적었습니다.
• 아프가 점수란 태어난 뒤 1분 · 5분 · 10분에 심박 · 호흡 · 반응 · 근력 · 피부색을 매기는 점수로 판결은 응급소생술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자료라고 풀었고, 0점은 심장박동도 호흡도 반응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셈입니다.
• 몸을 닦아 체온을 지키고 기도를 열어 산소를 주는 응급조치도, 같은 병원 소아과로 옮기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가 아기들이 아직 살아 있다며 조치를 청했지만 대답은 같았던 것입니다.

결국 집에 돌아간 지 몇 시간 뒤 남아는 폐 미성숙과 저체온 등으로 숨졌습니다. 반면 여아는 그날 오후 같은 병원 신생아실 보육기에 들어갔고, 원심 때까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여아가 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이 병원 쪽 책임을 인정하자 병원 쪽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이 본 것

판단하지 않은 것

• 생존 가능성 50% 정도는 이 남아의 출생 체중 · 재태 기간 · 출생 직전 상태와 1970~80년대 국내 통계, 그 뒤의 의료 발전을 놓고 원심이 정한 숫자입니다.
• 또 30%라는 비율은 신체적 소인과 환자 쪽 과실상계 사유를 함께 참작해 원심이 한데 정한 것이고, 대법원도 그 합친 비율로 수긍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조산아가 살 수 있었는지는 결과가 나온 뒤 다투어지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국내 통계, 함께 태어난 여아의 경과, 병원 자체 자료를 한데 놓고 남아의 생존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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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1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