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아 분만 뒤 팔 마비, 4.2kg 아기를 미리 재지 않은 산전 진찰

거대아와 마비의 확률 이유 1 · 2 가

원심이 정리한 의학 사실부터 봅니다. 4kg 이상인 신생아를 거대아로 부르는데, 질식분만 전체에서 이 마비는 0.26% 안팎이지만 거대아에서는 30%쯤까지 올라간다고 보았습니다.

초음파와 자궁저부 측정으로는 오차가 있어도 꽤 정확하게 거대아 여부를 잴 수 있었고, 통상의 정기진찰 · 산전검사에서 그렇게 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진료의도 분만의도 이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거대아임을 미리 알지 못했고, 원심이 이를 과실로 본 데 상고심은 흠을 찾지 않았습니다.

환자 측이 세울 두 가지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2 나

분만과 진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산모는 조각만 볼 수 있고, 어떤 기법을 쓸지는 의사의 재량입니다. 그러니 마비의 출처가 과실이라는 점을 환자 측 혼자 의학으로 다 풀어내기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환자 측의 짐을 둘로 정리해 다시 밝혔습니다. 하나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도 과실로 읽히는 진료 행위의 증명입니다. 또 하나는 마비라는 결과까지 가는 사이에 진료 과정 아닌 원인이 섞일 여지가 없었다는 증명입니다.

의원 측이 깨지 못한 추정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2 나

분만 직전까지 산모도 태아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마비를 부를 만한 별개의 원인은 어디에서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정상 체중아에게도 이 마비가 오고, 거대아라고 모두 제왕절개를 하지는 않으며, 산모가 첫아이를 질식분만으로 낳았다는 점도 대법원이 살핀 사정입니다.

그 사정을 다 감안해도, 정기진찰과 산전검사에서 아기가 거대아라는 점과 산모의 골반 크기를 내다보고 제왕절개 같은 대비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이 마비의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따라서 마비가 분만 때문이 아니라 자궁 안의 부적절한 적응 때문이라는 의원 측 주장은, 원심의 이 판단 속에서 이미 물리쳐졌습니다.

30%라는 몫 이유 2 다

한편 원심은 환자 측 과실 비율을 30%로 정했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1심과 항소심의 몫이므로, 형평에 크게 어긋날 때가 아니면 상고심이 바꾸지 않습니다. 30%도 그 선 안에 있었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