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 중 갈라진 대동맥, 캐뉼라 삽관이 원인으로 추정된 까닭 · 99다66328

무엇을 다퉜나

먼저 환자는 심방중격결손증 진단을 받고 한 재단법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같은 준비를 마치자, 전신마취 아래 가슴을 열고 수술을 맡은 것은 그 병원 소속 의사입니다.

의사는 인공심폐기를 잇기 위해 대동맥과 위아래 대정맥에 캐뉼라를 꽂았습니다. 캐뉼라는 개심술 때 피를 펌프로 돌리려고 혈관에 넣는 가는 관입니다. 그다음 심장을 멈추고 결손 부위를 꿰맸습니다.

전기 충격을 주었지만 심장은 아주 느리게만 뛰었습니다. 원인을 찾던 의사가 발견한 것은, 대동맥이 안쪽에서 갈라져 심장 근육으로 갈 피가 막힌 상태입니다.

이때 의사는 갈라진 곳을 꿰매 피가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박동은 돌아왔지만 심장 기능은 살아나지 않았고, 환자는 허혈성 심근손상으로 그날 밤 숨졌습니다. 병원 쪽 두 피고가 과실을 다투며 상고한 사건입니다.

진료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구하는 쪽은 원래 과실과 인과관계를 스스로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술실 안의 일은 환자가 일부만 알 뿐이고, 기법은 의사가 고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다른 증명 방법을 밝혔습니다. 수술 도중 사망으로 이어진 증상이 생겼다면, 진료 잘못 말고는 달리 설명할 원인이 마땅치 않다는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상의 출처를 진료 잘못으로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심이 확정한 의학 사실에서 대동맥박리는 세 갈래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 캐뉼라를 넣으며 대동맥 안벽을 찢거나 누르는 일, 그리고 삽관과 상관없는 수술 합병증입니다.

다만 마지막 갈래의 확률은 약 0.16%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전 검사에서 첫째 갈래에 드는 질환이 없었습니다. 또 이 의사가 그해 한 개심수술 660여 건 가운데 박리가 난 것도 이 수술 하나뿐입니다.

박리는 삽관 바로 뒤에 나타났고, 생긴 자리도 삽관과 이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술 앞뒤로 박리를 부를 질환이나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또 0.16%의 합병증도 예외로 생길 때는 주로 혈관질환을 지닌 환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원인은 캐뉼라를 넣으며 대동맥 안벽을 손상시킨 부적절한 삽관뿐이라고 대법원은 추정했습니다.

물론 1심이 이유를 적은 방식에는 모자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도의에게 수술상 과실을 묻고, 그를 고용한 법인에 사용자 책임을 지운 결론까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이 추정에 닿은 길은, 수술 중 생긴 한 가지 증상을 두고 원인 후보를 하나하나 지워 가는 것입니다. 이때 질환 유무, 생긴 때와 자리, 합병증 확률이 모두 간접사실로 쓰였습니다.

시술 잘못 없이도 박리가 생길 수 있는 약 0.16%의 확률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었고, 대법원도 이를 짚었습니다.

다만 추정을 가른 것은 박리가 삽관 바로 뒤 삽관과 이어지는 자리에 나타났다는 점, 수술 전 검사 결과, 그리고 그 확률이 주로 혈관질환 환자에게 몰린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수술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여 주지 못해도, 다른 원인을 하나씩 지우는 사실들로 추정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의 바탕은 수술 전 검사 기록과 수술 경과, 그리고 알려진 합병증 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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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