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경찰 조사 뒤 서면으로 남길 말

조사 뒤에도 서면을 낼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신문하는 일은 경찰이 맡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조서를 읽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따로 서면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면을 흔히 변호인 의견서라고 합니다. 변호사 의견서라고도 부릅니다. 법이 그 이름의 서식을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의견서를 내는 쪽은 변호인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본인도 사실을 밝힐 자료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된 뒤 수사가 흘러가는 차례는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글에 있습니다.

언제 낼 수 있나요?

자리는 셋입니다. 신문이 끝난 뒤, 경찰이 조사를 마치기 전,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입니다. 언제든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넘어간 뒤 검사는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같은 자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이 새로 둔 길입니다.

이때 검사가 받은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데 쓰이는 서면입니다. 그날 일을 본 사람으로 불리는 참고인 조사는 이와 갈래가 다릅니다.

무엇을 담나요?

무엇을 담으라고 정한 법은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의견을 적는 서면입니다. 의료 사건에서는 진료 경과, 기록, 의학 자료가 바탕이 됩니다.

의견서는 고소한 쪽의 진술, 감정 결과와 함께 같은 사건기록에 묶입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의료 감정을 맡깁니다. 서면은 그 기록들 사이에서 진료가 어떤 차례로 흘렀는지를 보여 줍니다.

진료기록은 있는 그대로 둡니다. 사본이 필요하면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을 봅니다. 조서에서 내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이 떠오르면, 메모에 적고 그어 둡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읽을 수 있습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요청도 조서에 적힙니다.

비슷한 서면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한 서면이 여럿입니다. 누가 쓰고 어디에 남는지가 갈립니다.

표로 보기

서면	누가 내나	어디에 남나
변호인 의견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	사건기록
본인 자료 · 의견	고소된 의료인	수사기록
경위서	그 자리의 의료인	병원

사고 뒤 병원에 내는 경위서는 법이 꼴을 정하지 않은 병원 안 글입니다. 수사에서 그 제출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죄 이름과 수사의 큰 틀은 업무상과실치상 글에 있습니다.

의견서는 진료기록이 말하는 차례를 옮기는 서면이라, 기록을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