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생긴 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응급실이면 기준이 다른가요?

기준은 같습니다. 그때 보통의 의사라면 지켰어야 할 의료 수준입니다.

법원은 진료 환경과 조건, 그 진료의 특수성을 함께 봅니다. 다만 그 의사나 그 병원의 사정만으로 기준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인 의사의 주의의무는 따로 다룹니다.

응급의료법은 무엇을 정했나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보면 곧바로 응급의료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피하지 못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응급환자는 곧바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받지 않으면 생명을 지키기 어렵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응급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먼저 봅니다. 응급환자가 여럿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봅니다. 도착한 순서가 아닙니다. 응급의료법에는 대기 시간 기준이 없습니다.

응급의료법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정한 것

• 곧바로 응급의료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는다
•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먼저 본다
• 여럿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본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지 않는다
• 응급의료기관은 위급한 정도를 분류한다

위급한 정도를 가르는 일을 중증도 분류라고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분류, 기다림, 검사, 귀가, 다른 병원으로 옮김 같은 장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물음은 그때의 판단이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입니다. 응급실에서 생긴 나쁜 결과도 그것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장면도 판결은 달리 봅니다

뇌출혈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검사 뒤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판결은 그 시기를 의료진이 고를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진료 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귀가 뒤 다시 온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는 진료와 사망의 연결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판결은 그 뒤 남은 위자료를 물으려면 조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치료와 검사가 늦었더라도, 일반인이 참기 어려울 만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여야 합니다. 그 증명은 환자 쪽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진단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긴 사건도 있습니다. 한 판결은 진단과 치료, 옮길 때 넘긴 정보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장폐색 환자가 응급실에서 숨진 사건에서는 경과 관찰과 치료의 과실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표로 보기

장면	법원이 본 것	결론
뇌출혈 수술 시기	고를 수 있는 진료 방법	과실을 본 원심을 깸
귀가 뒤 다시 옴	연결이 없을 때 남는 위자료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깸
허리 통증 뒤 옮김	진단과 넘긴 정보	위반 없다던 원심을 깸
장폐색 경과	경과 관찰과 사망의 연결	과실을 안 본 원심을 깸

네 판결 모두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다툼이 된 장면의 앞뒤가 적힌 응급실 기록부터 받아 둡니다.

귀가 결정은 조문이 없습니다

귀가 결정은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에 기준 조문이 없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정으로 봅니다. 진단이 늦었는지와 귀가 때 설명은 오진에서 그때 의심했어야 했나에 있습니다.

응급실 귀가 뒤 뇌동맥류 파열 사건에서는 귀가 때 위험과 대처법을 알려 주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응급실 경과기록지에는 증상이 생기면 곧 다시 오도록 교육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정에는 이 다툼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응급실 기록에는 무엇이 남나요?

응급실에 온 때부터 검사와 처치, 귀가하거나 옮긴 때까지 진료기록에 남습니다. 간호기록에는 처치와 간호, 그 날짜와 시각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출동해 데려왔다면, 출동과 처치 기록을 진료한 의사에게 냅니다. 이 기록에는 중증도 분류 결과도 들어갑니다. 그 의사가 속한 병원도 이 기록을 보존합니다.

응급실에서 겪은 일이 이렇다면?

응급실에서 겪은 일도 장면마다 먼저 볼 기록이 다릅니다. 어떤 증상으로 갔는지, 그 뒤 어디로 이어졌는지에 따라서입니다. 장면마다 따로 다룬 글이 있습니다.

표로 보기

이런 장면	다룬 글
응급실 거쳐 뇌염 입원 뒤, 예전 같지 않을 때	뇌염 입원 뒤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을 때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응급실 진료 뒤 크게 다쳤다면

응급실 기록과 구급 기록의 사본을 받아 둡니다. 응급실 진료를 둘러싼 배상은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