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수술 시기를 고르는 재량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 하나로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1] · 이유 1

의사는 환자의 상황, 그때의 의료수준, 자기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골라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특정한 방법을 고른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 시기에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이유 3

대법원은 1심과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서 이런 사정을 보았습니다.

• 뇌동맥류가 터져 생긴 뇌지주막하출혈의 수술 시기는 셋으로 나뉩니다. 출혈 뒤 1~2주가 지나 하는 지연수술, 72시간 안에 하는 조기수술, 6~12시간 안에 하는 초조기수술입니다. 저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 헌트 앤 헤스(H＆H) 등급은 이런 환자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I~III 등급) 대개 조기수술을 합니다. 상태가 나쁘면(IV · V 등급) 지연수술을 하기도, 환자를 가려 조기수술을 하거나 초조기수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수술 시점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 이 환자는 오기 전부터 의식이 떨어지고 오른쪽에 힘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신경외과 전공의가 처음 봤을 때 이미 오른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 수술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동맥류의 모양과 자리, 예전 수술 때도 뇌혈관우회술 같은 근본 치료를 하지 못한 점을 보고 우회술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혈종제거와 함께 중대뇌동맥을 막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요지 [2] · 이유 3

환자는 응급실에 도착할 무렵 벌써 H＆H IV 등급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때 의료진은 환자의 임상 상태, 뇌동맥류와 뇌출혈의 특성, 수술의 난이도를 따져 길을 고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지연수술을 할지, 조기수술이나 초조기수술을 할지입니다.

III 등급이라 하더라도 조기수술과 초조기수술 가운데 고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상태 파악과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거쳐, 출혈 추정 시점 약 7시간 · 응급실 도착 약 5시간 뒤에 수술한 것을 합리적 범위 밖의 선택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의 뇌동맥류 상태로는 사망률이 높은 중대뇌동맥 폐색술 대신 뇌혈관우회술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응급 개두술로 혈종제거와 뇌혈관우회술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과실을 인정한 원심은,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 중 병원에 배상을 명한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