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장폐색 환자, 늦게 본 칼륨 수치와 폐부종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주의의무의 기준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그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된 의학상식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98다45379, 45386 · 2004다13045 참조).

고칼륨혈증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1)

장폐색 환자에게는 고칼륨혈증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고칼륨혈증은 즉시 치료해야 하는 응급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응급혈액검사를 했다면 지체 없이 결과를 확인하고, 심전도의 특징적 파형도 살펴 일찍 진단해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 뒤 약 2시간 20분이 지나서야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대학병원에서 응급혈액검사로 고칼륨혈증을 확인하는 시간이 통상 1시간 이내라는 점에 비추어 경과관찰과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폐부종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2)

폐부종은 원인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라, 이뇨제 등을 투여하고 산소공급으로 부족하면 기관 내 삽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록에는 이뇨제와 검사가 늦어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 이뇨제 처방이 전산에 두 번 등록됐지만, 전산 · 수기 간호기록 어디에도 실제 투여 기록이 없고 처방은 모두 취소돼 있었다.
• 피고 주장으로도 실제 투여는 새벽 1시쯤이었다.
• 동맥관 삽입이 실패하자 동맥혈가스분석검사도 새벽 1시쯤에야 했다.

그래서 이뇨제 투여와 검사를 지체해 산소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망과의 연결과 책임제한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3)

두 질환이 그 자체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응급질환이고 환자가 숨질 때 중증 패혈증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과실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실이 없었더라도 중증 패혈증 등으로 나빠져 숨질 가능성이 높았다면, 그 사정은 책임을 줄이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