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만계수, 앞으로의 손해를 지금 돈으로

호프만계수는 무엇인가요?

잃은 수입에는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의 몫도 들어갑니다. 그 몫을 지금 한 번에 받으므로 그 사이 이자를 덜어 냅니다. 이 셈에 흔히 쓰는 숫자가 호프만계수입니다.

법원은 이것을 중간이자 공제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청구하는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손해 항목에 정리돼 있습니다.

왜 이자를 덜어 내나요?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받으면, 그 돈에서 그동안 이자가 생깁니다. 그 이자를 빼지 않으면 실제 손해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더 받지도 덜 받지도 않게 맞추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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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1. 한 달 손해	한 달에 잃는 수입이나 드는 비용
2. 남은 개월	그 손해가 이어질 달 수
3. 계수를 곱함	달 수에 맞는 호프만 수치를 곱함
4. 한 번에 받는 금액	그 사이 이자를 덜어 낸 지금 값

이렇게 바꾼 지금 값을 법원은 현가라고 부릅니다.

라이프니츠와 무엇이 다르나요?

호프만식은 이자를 단리로,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로 셈합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두 방식의 수치는 다르게 나옵니다. 판례는 호프만식으로 셈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라이프니츠식으로 셈하지 않았다고 잘못인 것도 아닙니다.

계수표는 어떻게 읽나요?

잃은 수입은 한 달 수입과 일할 능력을 잃은 비율, 호프만 수치를 곱해 셈합니다. 남은 달 수에 맞는 수치를 표에서 찾습니다. 표에는 월 단위와 연 단위가 따로 있습니다.

판결에 적힌 월 단위 수치

51개월

46.1567

603개월

301.1613

수치는 달 수가 늘수록 커지지만, 달 수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멀리 있는 달일수록 덜어 내는 이자가 크기 때문입니다.

240은 무슨 뜻인가요?

월 단위 수치가 240을 넘으면, 수치표 값과 관계없이 240을 씁니다. 이자를 덜어 내는 기간이 414개월을 넘을 때입니다. 그대로 쓰면 받은 돈의 이자만으로 매달 손해를 넘게 됩니다.

240이 걸리는 자리

월 단위 수치의 상한

240연 단위는 20

수치가 240을 넘기 시작하는 기간

414개월연 단위는 36년

실제 손해보다 많이 배상하지 않게 하려는 규칙입니다.

앞의 예시 두 수치는 한 판결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603개월 가운데 앞의 51개월은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원심은 240을 곧바로 썼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깼습니다. 51개월 몫을 뺀 값을 240과 견주고, 넘는 만큼만 덜어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산출내역서에서는 수입이 없는 기간이 끼었는지 봅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앞으로 생길 손해를 한 번에 받을 때 씁니다.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앞으로 들 치료비, 간병비가 그렇습니다. 항목마다 금액을 정하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계수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잃은 비율, 기간에 더해 책임 제한도 함께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