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를 가늘게 하는 시술을 받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갈수록 발바닥이 찌릿하고 오래 걸으면 발을 딛기가 불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건지, 누구에게 먼저 보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핵심 정리
- 종아리 시술 뒤 발이 저리거나 아프면 시술한 의원에 알리고 진료를 받습니다.
- 얼마나 지켜볼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는 그 발을 직접 본 의사가 정합니다.
- 시술 과정과 시술 전 설명을 한 사건에서 나란히 살핀 판결은 아래에 있습니다.
종아리 퇴축술이 줄이는 것
퇴축술은 근육을 줄여 가늘게 하는 시술입니다. 한 판결에 따르면, 고주파로 종아리 근육(비복근)의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입니다. 신경이 막힌 근육이 줄어들면서 종아리가 가늘어집니다.
판결은 이를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종아리 신경차단술이라는 이름으로도 찾는 시술입니다.
시술 뒤 남을 수 있는 감각
차단하려는 신경은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입니다. 같은 판결은 그 곁의 감각신경이 엉켜 있고 자리가 일정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술 과정에서 감각신경이 다칠 가능성이 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족저신경)이 다쳤습니다.
저림이 가라앉을지, 언제쯤일지는 그 발을 직접 본 의사가 판단합니다. 시술한 의원에 알리고, 필요하면 신경을 보는 진료과 진료도 받습니다.
- 받은 시술 이름과 시술한 날
- 저림 · 통증을 처음 느낀 때
- 발바닥 어디가 저린지
- 걸을 때 달라진 점
시술 전 설명이 남는 서류
시술 전 설명은 진료기록부의 그날 기재란과, 서명한 동의서에 남습니다. 두 서류는 시술한 의원에 사본을 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차례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에 있습니다.
시술 과정 셋, 그리고 설명
한 종아리 시술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주장 넷을 하나씩 가렸습니다. 시술 과정을 두고 셋, 설명을 두고 하나입니다.
시술 전 검사와 시술 기술
첫째는 시술 전에 신경 위치를 검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신경 위치를 미리 정확히 알 기술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시술 기술입니다. 법원은 이 시술에 신경이 마비될 위험이 본래 따른다고 했습니다. 신경 자리가 사람마다 달라 겨냥한 신경 밖도 다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경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통증을 호소한 뒤
법원은 이런 발바닥 통증엔 신경전도검사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 증거로는 감각신경을 되살릴 적극적 처치가 따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당한 기간 안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한 점도 들었습니다. 지금의 장애가 경과를 소홀히 본 탓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술 전 설명을 본 대목
그 사건 진료기록부에는 재발과 합병증을 설명했다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감각신경 손상 위험을 듣지 못했다는 환자 진술 등을 들었습니다. 그 기재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 시술을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정상 신경을 차단한다고도 짚었습니다. 충분히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으리라 보았습니다.
배상의 근거가 된 것은 시술 과정이 아니라 시술 전 설명이었습니다. 설명 부족이 지금 증상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입니다(상당인과관계).
배상을 정한 범위
이 인과관계를 들어 법원은 위자료(정신적 고통 배상)에 더해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하게 했습니다. 다만 환자도 위험을 전혀 감수할 뜻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체질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책임은 줄였습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그 전에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저마다 다릅니다.
사본을 받은 뒤
시술 전 설명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 말을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시효는 두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은 받은 그대로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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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 · 지침
- 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판결종아리 퇴축술 · 시술 과정과 설명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