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공소가 제기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가 제기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공소청 소속입니다.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고 유지하는 일이 검사의 몫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겼다고 곧 공소가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계는 송치 글에 있습니다.

공소 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하는 일입니다.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인정됩니다. 헌법은 형사재판을 받는 쪽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합니다.

고소부터 재판까지의 큰 길은 의료사고 형사 고소 글에서 봅니다.

고소한 쪽은 무엇을 받나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고소한 쪽에 서면으로 결과가 갑니다. 결정한 날부터 7일 안입니다. 서식 이름은 고소 · 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입니다.

법이 쓰는 결정 이름은 공소제기입니다. 흔히 구공판이라고 줄여 적기도 합니다. 불구속 구공판처럼 앞에 다른 말이 붙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판을 청했다는 뜻, 곧 법원에 정식 재판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라면, 다시 물을 길은 항고와 재정신청에 있습니다. 송치 뒤 검사가 의견을 듣는 자리는 공소청의 연락 글이 풉니다.

받은 결정결과통지서는 받은 날짜를 적어 한 부 복사해 둡니다.

재판을 받는 쪽은 무엇을 받나요?

검사는 결정을 하면 재판을 받는 쪽에도 그 내용을 알립니다. 사건번호와 죄명, 결정 결과가 전화나 문자 등으로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서면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받습니다.

공소장 부본은 법원에서 따로 옵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부본을 보냅니다.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닿아야 합니다.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의견서를 내도록 법이 정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적는 서면이고, 법원은 이를 검사에게 보냅니다.

첫 공판이 어떤 차례로 열리는지는 공판 글에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공소장에는 네 칸이 있습니다. 피고인을 특정하는 이름 등,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입니다.

공소사실 칸에는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이 적힙니다. 의료사고라면 그날 그곳의 어떤 진료나 처치가 문제로 적혔는지 이 칸에 담깁니다. 재판에서 무엇을 다툴지도 이 칸에서 출발합니다.

공소장의 내용은 재판 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뀌면 법원이 재판을 받는 쪽에 알립니다.

표로 보기

견줄 것	고소한 쪽	재판을 받는 쪽
받는 서류	결정결과통지서	공소장 부본
언제	결정한 날부터 7일 안	첫 공판 5일 전까지
그다음	재판 날짜 통지 신청	7일 안 의견서

공소가 제기돼 열린 재판에서 배상을 함께 구하는 길은 배상명령 글이 다룹니다.

공소장은 재판에서 다툴 것의 테두리라, 양쪽 모두 그 칸부터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