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의료사고 형사재판은 어떤 차례로 열리나

법원에서 온 서류에 첫 재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달력에서 남은 날을 세어 보니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그날 법정에서 무엇이 오가는지, 누가 나가야 하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핵심 정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을 엽니다. 그 재판의 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하고, 날짜는 재판장이 정합니다. 무엇이 공소장에 적혀 오는지는 공소장 글에 있습니다.

공판에서 증명은 검사가 하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범죄사실을 인정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받는 쪽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재판장은 재판을 받는 쪽을 소환하고, 검사와 변호인에게는 날짜를 알립니다.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닿은 뒤 5일 이상을 두고 엽니다. 재판을 받는 쪽이 이의가 없으면 이 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을 첫 공판 전 준비 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주장과 증거 계획을 서면으로 내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 기일도 공개가 원칙입니다.

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나옵니다. 재판을 받는 쪽은 법원이 부르면 나오고, 부르지 않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쪽은 공판 날짜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꿀지는 재판장이 정합니다. 재판 날짜는 진료와 근무 일정에서 미리 비워 둡니다.

법은 공판의 차례를 정해 둡니다. 몇 번의 기일에 걸쳐 이어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첫머리에 재판장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이어 이름 등을 물어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를 읽습니다. 재판을 받는 쪽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힙니다.

그다음은 증거조사입니다. 그날 처치를 곁에서 본 사람이 증인으로 불리는 것도 이 단계입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을 받는 쪽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 무렵 검사가 사실과 법 적용에 관한 의견을 말합니다. 이어 재판을 받는 쪽과 변호인이 최종 의견을 말합니다. 선고는 변론을 마친 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로 날짜를 정하면 변론을 마친 뒤 14일 안에 합니다.

재판을 받는 쪽은 공판에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한 쪽에는 나올 의무가 없습니다.

고소한 쪽이 법정에서 말하거나 기록을 보는 길은 형사 고소 글에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배상을 함께 구하는 길은 배상명령 글이 다룹니다.

재판 중에 재판을 받는 쪽이 돈을 맡겼다는 통지가 오기도 합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공탁 글에 있습니다. 재판부에 내는 글은 탄원서 글이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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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은 검사가 증명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자리라, 양쪽 모두 차례부터 압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