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병원이 배상한 뒤 소속 의료인에게도 오나

병원은 왜 배상하나요?

병원은 고용한 의료인이 진료하다 낸 손해를 배상합니다. 법은 사람을 쓴 쪽이,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남에게 낸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이라고 합니다.

진료 계약을 맺은 쪽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간호사·전공의의 과실은 병원의 과실로 봅니다. 개인도 자기 과실이 있으면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 책임은 간호사 이름으로 소송이 왔다면에서 봅니다.

배상한 병원이 낸 돈을 그 의료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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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1. 배상 청구	환자 쪽이 병원에 배상을 청구합니다.
2. 병원 배상	소속 의료인의 과실도 병원이 배상합니다.
3. 공제 · 보험	덮는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4. 구상할지 · 어디까지	법원은 사정을 보아 알맞은 만큼만 봅니다.

병원이 낸 돈, 나에게 오나요?

올 수는 있지만, 낸 돈 가운데 어디까지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아래 사정을 심리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데 알맞은 만큼만 인정합니다.

구상의 한도를 정할 때 법원이 보는 사정

• 사업의 성격과 규모
• 시설의 상황
• 그 사람의 업무 내용
• 근로조건과 근무 태도
• 사고가 난 상황
• 사고 예방과 손실 분산에 대한 병원의 배려
• 그 밖의 여러 사정

이 원칙을 밝힌 대법원 판결도 그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원칙은 병원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는 쪽 모두에 대해 대법원이 세운 것입니다.

공제나 보험이 냈다면요?

공제나 보험이 누구를 어디까지 덮는지는 약관이 정합니다. 개설자 이름으로 들었다면, 소속 의료인이 보장 대상에 드는지부터 봅니다.

놓치기 쉬운 것

병원 쪽 보험회사가 낸 뒤라면 구상의 잣대가 달라진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병원 쪽 보험회사가 소속 의료인에게 구상해도, 대법원은 병원이 구상할 때와 같은 한도로 봅니다.

개원의와 봉직의는 다른가요?

자리가 다릅니다. 병원을 연 개원의는 진료계약을 맺은 쪽이자 사람을 쓰는 쪽입니다. 봉직의와 전공의, 간호사는 고용된 쪽이라 구상 이야기는 이쪽에 생깁니다.

봉직의라고 개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대로, 자기 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떼어도 되는지는 임금과 고용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구상이 되는지와 어디까지인지는 위에서 본 사정으로 법원이 봅니다.

구상 이야기를 들었다면

구상금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공제나 보험의 증서도 준비해 두면 됩니다. 상담에서는 받으신 서류와 기한부터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