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의료소송 2심 판결 뒤 대법원에서 다시 보는 것

2심 판결을 받고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상대가 대법원에 사건을 가져갔다는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법원이 무엇을 보는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상고할 수 있는 것은 2심 판결입니다.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선고한 판결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기간과 이어서 보면 차례가 잡힙니다.

상고 이유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 위반입니다. 법이 따로 정한 절차 흠도 상고 이유가 됩니다. 판결 이유가 빠지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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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대법원을 묶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따라, 불복한 범위 안에서 봅니다. 다툼을 푸는 길 가운데 소송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의료소송의 2심도 과실과 인과관계를 가립니다. 그 가림에 쓴 법리가 대법원 판례와 맞는지는 법률 문제입니다.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두고, 대법원은 그 잣대를 봅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를 대법원이 다시 재지는 않습니다.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과정에 법령 위반이 있다면, 그것은 법률 문제가 됩니다.

과실을 가르는 잣대는 의료과실 판단 기준 글이 풉니다. 1심과 2심 판결 이유를 나란히 놓고, 판단이 갈린 곳을 견줘 둡니다.

상고장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냅니다. 송달 전에도 낼 수 있고,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대법원이 아니라 판결한 원심법원에 냅니다.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이유서를 따로 냅니다.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입니다. 내지 않으면 대법원은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대가 상고했다면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입니다. 다른 판결의 이유를 찾아 읽으려면 판결문열람 글을 봅니다.

상고에 이유가 없으면 기각합니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원심 판결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냅니다. 이를 파기환송이라 합니다.

돌려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열어 재판합니다. 이때 대법원이 깨면서 내놓은 판단을 따릅니다. 사실이 충분히 확정돼 있으면,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도 합니다.

상고 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를 담지 않았다고 보면,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합니다. 이때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서는 송달로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끝난 뒤의 서류는 선고기일 글에서 이어 봅니다. 비용 줄은 소송비용 글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묻는 것은 판단의 잣대이니, 시작은 2심 판결 이유를 읽는 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