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가족을 잃고 부검을 생각한다면

부검은 무엇을 밝히나요?

부검은 돌아가신 원인인 사인을 의학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과실이 있었는지는 부검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의료 수준의 주의를 다했는지는 감정과 법원이 의료과실 기준으로 봅니다.

사인 확인은 환자 쪽에도 의료인 쪽에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세 낱말은 이렇게 다릅니다.

• 검안: 의사가 시신을 살펴 검안서를 쓰는 것
• 검시: 수사기관이 변사한 시신을 살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보는 것
• 부검: 시신을 해부해 사인을 확인하는 것

누가 부검을 정하나요?

부검은 두 갈래입니다. 수사기관이 하는 부검과 가족이 맡기는 부검입니다.

변사이거나 변사로 의심되는 시신은 검사가 검시합니다. 검사는 이 검시를 경찰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해부는 판사가 내준 영장이나 허가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 맡기는 부검은 병리해부라고도 부릅니다. 해부 자격이 있는 의사나 의과대학 교수가 하고, 가족의 서면 동의가 원칙입니다.

표로 보기

구분	누가 정하나	가족의 뜻
수사기관이 하는 부검	검사의 검시 · 판사의 영장이나 허가장	동의가 아니라 미리 알림
가족이 맡기는 부검	가족이 자격 있는 의사에게	서면 동의가 원칙

가족이 거부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의 부검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해부 전에 가족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때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맡기는 부검은 가족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검시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을 참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부검 결과는 부검감정서로 나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줄여서 국과수는 이를 부검을 의뢰한 기관으로 보냅니다. 보통 6주 안에, 정밀 감정이 필요하면 10주 안에 보낸다고 안내합니다.

국과수 감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맡깁니다. 개인은 의뢰할 수 없습니다. 국과수는 감정 정보를 의뢰한 기관의 사건 담당자에게만 알린다고 안내합니다. 궁금한 것은 그 사건 담당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오기까지(국과수 안내)

보통의 경우

6주부검을 의뢰한 기관으로 보냄

정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10주

장례와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경찰은 부검이 끝나면 시신을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 기간은 장례를 기다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변사로 의심되면 검시가 먼저입니다. 화장한 뒤에는 부검을 할 수 없습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요?

부검을 하지 않았어도 과실을 따질 길은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보는 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인과관계는 잘못이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말합니다.

감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진료기록감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을 것은 진료기록입니다. 감정은 그 기록을 보고 의견을 냅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면

형사 절차는 배상과 따로 갑니다. 배상은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 같은 다른 자리에서 다툽니다.

부검이 수사의 일부로 이루어져도, 부검은 사인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과실 판단은 그 뒤에 따로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날짜별 경과 메모는 부검과 상관없이 모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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