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졌다는 진료기록을 증거로 내도 되나, 대법원은 그 기록을 참작한 재감정도 쓸 수 있다고 보았다

분실됐다는 기록을 법정에 낸 일 판결요지 가 · 나 · 이유 1

대법원은 사실 쪽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그 서면이 병원에서 잃어버린 진료기록의 일부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첫마디입니다.

설령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사자가 그것을 증거로 내는 일이 형법 제317조 제1항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대법원은 단언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참작해 실시한 재감정 결과를 소송의 기초자료로 삼고 증명력을 인정한 조치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감정의 장애율과 법원이 정하는 상실률 판결요지 다 · 이유 2

다음으로 대법원은 감정인이 낸 신체기능장애율을, 전문 지식이 필요한 대목에서 법관이 그 지식과 경험을 빌려 쓰는 보조자료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상실률은 그 위에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직업과 경력, 기능 숙련, 다른 일자리로 옮겨 갈 여지까지 얹어, 끝에 가서는 경험칙을 잣대로 법원이 규범적으로 매기는 값입니다.

기왕증과 겹친 후유증 판결요지 라 · 이유 2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후유증을 낳았다면, 배상은 사고가 보탠 정도에 맞춥니다. 이때 그 정도를 매길 때는 기왕증의 원인 · 정도,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나이와 직업, 건강 상태를 아울러 본다는 것이 판결요지 라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기여도를 높게 본 재감정을 채택하는 대신, 나이를 고려해 수정하고 기여도를 낮게 본 처음 감정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재감정 하나로 상실률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조자료로 쓰며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고, 인정한 상실률도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고들 쪽 상고는 이로써 끝이 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