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염 환자의 직장 절제, 항소심 법원은 검사 없는 직장암 판단과 뒤에 고친 기록을 함께 보았다

자궁적출을 고른 때와 그 설명 판결요지 · 이유 1 나

출혈이 거의 멈추고 다른 소견도 없어 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니, 원인을 밝힌 뒤 약물 등 비수술 요법으로 나을 수 있는지 먼저 가려 보아야 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후유증이 전혀 없다는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환자 쪽이 따져 볼 시간적 · 정신적 여유 없이 동의하게 됐다며, 설명의무를 어긴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검사 없이 넓어진 수술 판결요지 · 이유 1 나

법원은 직장을 잘라 내는 큰 수술이라면 반드시 그 전에 동결절편검사와 이에 더한 병력검사 · 내시경 · CT 같은 정밀검사로 직장암인지를 정확히 가렸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그 병원에 검사기구가 있었고 동결절편검사는 20분 정도면 된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판결은 「자궁내막증식증」이라 적었지만, 판결이 풀어 쓴 모습(자궁내막 세포가 직장 주위에 자리 잡음)은 의학 용어로 자궁내막증입니다.

판결은 직장 절제 전에 3일 금식과 장세척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고, 간단한 장세척만 한 채 수술해 문합 부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혈을 다 하지 못한 채 수술을 마친 것도 2 · 3차 수술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뒤에 고쳐 쓴 기록 이유 1 다

환자 쪽이 소송 전에 복사해 둔 입원 · 수술기록과, 소송 뒤 의료인 쪽이 낸 기록이 나란히 대조됐습니다.

직장암 때문이 아니라 유착이 심해 직장을 뗐다는 취지의 기재는, 다툼이 생긴 뒤 임의로 고치거나 끼워 넣은 것임이 기재 자체로 드러났다고 법원은 못박았습니다. 타과 의뢰서의 직장암 기재 앞에 의심 단계를 뜻하는 R/O를 나중에 적어 넣은 흔적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을 다툼 뒤에 손본 의사 쪽이 그럴 만한 이유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 그 일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반하는 입증방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그 기록에 기댄 항변을 물리쳤습니다.

손해의 셈 이유 2

법원은 영구 장해로 도시일용노동 능력의 45%를 잃은 것을 바탕으로 손해를 셈했습니다. 양쪽 난소 등이 절제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모자라 호르몬 주사비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