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합의서 끝에 위약 약속이 있다면

끝 조항의 위약 약속은 무엇인가요?

합의서는 배상과 함께 지킬 약속을 적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 유지 약속이나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그렇습니다. 합의서 전체에서 무엇을 볼지는 합의서 서명 전에 볼 것 글이 다룹니다.

위약 조항은 그런 약속을 어겼을 때 무엇을 내는지 정한 줄입니다. 민법은 이런 약정을 위약금의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조항은 적힌 사람이 적힌 약속을 어겼을 때 걸립니다. 한쪽의 약속에만 붙은 조항도 있고, 양쪽에 같은 조건을 둔 조항도 있습니다. 한편 한쪽이 약속을 적어 상대에게 건네는 글은 따로 각서라고 부릅니다.

손해배상 예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약 약속은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법원이 보는 길이 다릅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길을 열어 둡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은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정하는 돈입니다. 손해를 갚는 돈과 따로여서, 실제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로 보기

견줄 것	손해배상 예정	위약벌
무엇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함	약속을 지키게 함
실제 손해	미리 정한 돈이 배상액	따로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이 줄이나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그 조문으로 감액 못 함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2018다248855). 즉 위약벌은 그 감액 조문을 끌어와 줄일 수 없습니다.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어긋날 만큼 무거우면, 일부나 전부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2015다239324).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서는 어느 쪽으로 읽히나요?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위약벌로 보려면 그렇게 볼 특별한 사정이 주장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조항의 이름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문구와 맺게 된 경위, 그 돈을 정한 주된 목적을 함께 봅니다. 위약벌이라 적힌 조항을 대법원이 예정으로 보기도 했습니다(2012다65973).

비밀유지조항이나 청구 포기 약속에 붙은 위약 조항도 이 길로 읽힙니다. 결국 받는 쪽도, 안을 짜는 쪽도 같은 줄을 읽게 됩니다.

서명 전에, 조항의 이름과 누가 무엇을 어겼을 때인지에 밑줄을 그어 둡니다.

서명한 뒤에는?

서명 뒤 청구 포기 약속의 효력은 합의서 서명 전에 볼 것 글에서 봅니다. 그 글은 이 약속을 부제소 합의로 다룹니다. 배상 항목 전체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글에서 이어 봅니다.

위약 조항은 합의한 양쪽이 문구를 함께 정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름과 문구를 서명 전에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