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판단 기준
「과실 판단 기준」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 2007. 5. 31. · 2005다5867추정 · 증명설명의무해설 보기
- 후유장해와 과실 추정대법원 · 2019. 2. 14. · 2017다203763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 2024. 9. 27. · 2024다204665추정 · 증명해설 보기
- 합병증과 과실 추정대법원 · 2008. 3. 27. · 2007다76290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과실 판단 기준 · 낙상 예방 조치대법원 · 2020. 11. 26. · 2020다244511추정 · 증명해설 보기
- 항응고 수치의 재량 · 퇴원 때 지도대법원 · 2010. 7. 22. · 2007다70445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모순된 감정과 진료 방법의 재량대법원 · 2008. 3. 27. · 2007다16519감정해설 보기
- 설명의무와 예견할 수 없던 위험, 눈꺼풀 수술 뒤 시신경염대법원 · 1999. 9. 3. · 99다10479설명의무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골절 수술 뒤 패혈증, 감정 회보와 법원대법원 · 1998. 7. 24. · 98다12270감정책임 제한해설 보기
- 형사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대법원 · 2026. 7. 16. · 2023도3217형사해설 보기
- 나눠 맡은 진료와 위임의 합리성대법원 · 2022. 12. 1. · 2022도1499형사설명의무해설 보기
- 뇌혈관연축을 확인한 뒤의 조치대법원 · 2020. 2. 6. · 2017다6726경과관찰 · 전원추정 · 증명해설 보기
- 뇌출혈 수술 시기를 고르는 재량대법원 · 2012. 6. 14. · 2010다95635해설 보기
- 분만 방법의 선택과 과실의 증명대법원 · 2011. 7. 14. · 2009다101916추정 · 증명해설 보기
- 한의사의 과실 잣대와 봉침 뒤 쇼크대법원 · 2011. 4. 14. · 2010도10104형사설명의무해설 보기
- 출혈 관찰의 감독과 전원 때 넘길 정보대법원 · 2010. 4. 29. · 2009도7070형사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간호사의 투약 확인 의무, 잘못 들어간 처방을 그대로 주사했다면대법원 · 2009. 12. 24. · 2005도8980형사해설 보기
- 같은 계열 항생제와 검사 기간대법원 · 2008. 4. 10. · 2007다75396해설 보기
- 잔류태반 진단과 설명의무, 남은 태반의 증상을 호소했을 때대법원 · 2006. 11. 23. · 2005다11688진단설명의무해설 보기
- 약 부작용 설명의무, 시력을 잃게 할 수 있는 결핵약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나대법원 · 2005. 4. 29. · 2004다64067설명의무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간호사 진료 보조와 의사의 입회대법원 · 2003. 8. 19. · 2001도3667형사해설 보기
- 협의진료 회신을 믿은 진료대법원 · 2003. 1. 10. · 2001도3292형사진단해설 보기
- 기왕증과 겹친 후유증의 배상 범위대법원 · 2002. 4. 26. · 2000다16237책임 제한손해 산정해설 보기
- 치료비 채권의 시효와 진료채무대법원 · 2001. 11. 9. · 2001다52568손해 산정시효해설 보기
- 대학병원 진료 체제와 봉와직염 · 책임 비율대법원 · 1998. 9. 4. · 96다11440책임 제한해설 보기
- 수혈 사고, 바뀐 혈액봉지와 간호사에게 맡긴 인턴의 주의대법원 · 1998. 2. 27. · 97도2812형사해설 보기
- 진료 방법의 재량과 전원 권유대법원 · 1996. 6. 25. · 94다13046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혈관조영술 뒤 사망, 진료채무는 수단채무대법원 · 1988. 12. 13. · 85다카1491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영상에 남은 경막외 혈종과 전원 때의 정보대법원 · 2023. 7. 13. · 2020다217533진단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제모 레이저 팁의 흠집과 형사 과실의 증명대구지방법원 · 2023. 1. 11. · 2021노3707형사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간농양 배액 방법의 선택과 의사의 재량대법원 · 2022. 12. 29. · 2022다264434추정 · 증명감정해설 보기
- 분만 뒤 뇌성마비와 과실 추정, 비어 있던 분만 기록과 책임 비율대법원 · 2020. 4. 9. · 2018다246767추정 · 증명책임 제한해설 보기
- 미용 시술 과실과 책임 비율, 팔 리프트 · 지방흡입 뒤 상처 파열대법원 · 2018. 11. 29. · 2016다266606책임 제한손해 산정해설 보기
- 치과 수면마취 사고, 개원의에게 물은 주의의 높이대법원 · 2018. 5. 15. · 2016도13089형사설명의무해설 보기
-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 결과만으로는 추정 안 됨대법원 · 2015. 10. 15. · 2015다21295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 정황만으로 과실을 미루어 볼 수 있나대법원 · 2015. 1. 29. · 2012다41069추정 · 증명설명의무해설 보기
- 수혈을 거부한 환자의 수술과 의사의 주의의무대법원 · 2014. 6. 26. · 2009도14407형사설명의무해설 보기
- 목 물리치료 날 발등에 쬔 적외선과 치료 대상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 12. 10. · 2012가합8909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유착이 심한 복강경 담낭 수술과 과실 추정대법원 · 2012. 5. 9. · 2010다57787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응급실 장폐색 환자, 늦게 본 칼륨 수치와 폐부종대법원 · 2011. 11. 10. · 2009다45146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쌍둥이 질식분만의 선택과 응급 제왕절개대법원 · 2010. 6. 24. · 2007다62505설명의무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척수천자 뒤 마비와 항암제 신경독성 · 추정의 개연성대법원 · 2009. 12. 10. · 2008다22030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주치의의 처방 확인 · 감독 의무, 수련의가 낸 처방도 주치의 전공의가 확인할 일대법원 · 2007. 2. 22. · 2005도9229형사해설 보기
- 분만 중 뇌손상 추정, 태변과 태아 심박 저하 뒤 뇌성마비대법원 · 2005. 10. 28. · 2004다13045경과관찰 · 전원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임신중독증 징후와 산전진찰 · 입원 판단대법원 · 2003. 11. 27. · 2001다2013진단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수술 뒤 폐색전증, 헤파린을 쓰지 않고 택한 전원서울고등법원 · 2001. 2. 8. · 99나10211경과관찰 · 전원설명의무해설 보기
- 분만수술 뒤 산후출혈 대비와 책임 제한대법원 · 1997. 8. 22. · 96다43164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멈추지 않은 흡입분만, 형편이 아닌 규범으로 잰 의료수준대법원 · 1997. 2. 11. · 96다5933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과장의 감독 책임과 배양검사 지연의 인과관계대법원 · 1996. 11. 8. · 95도2710형사진단해설 보기
- 마취 전 기도 평가와 친척이 서명한 승인서, 교통사고 골절 수술의 전신마취대법원 · 1994. 11. 25. · 94다35671설명의무손해 산정해설 보기
- 신생아 처치의 재량과 고소한 날의 「안 날」대법원 · 1994. 4. 26. · 93다59304시효해설 보기
- 드물다는 주사 쇼크, 놓은 뒤 얼마나 지켜봐야 했나대법원 · 1990. 1. 23. · 87다카2305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감각통합치료 중 넘어진 아이, 작업치료사의 과실은 증명됐나대법원 · 2025. 4. 15. · 2024도20371형사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염증 수치가 높던 날의 장염 진단, 다음 날 패혈증까지 내다봐야 했나대법원 · 2024. 10. 25. · 2023도13950형사진단해설 보기
- 어깨 주사 뒤 MRSA 감염, 형사에서 증명할 과실대법원 · 2023. 1. 12. · 2022도11163형사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의료진 사이 전달 의무, 검사 중 넘어진 환자의 경련과 뇌출혈대법원 · 2022. 3. 17. · 2018다263434경과관찰 · 전원진단해설 보기
-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 8. 27. · 2017가합111346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진통 주사 전 문진 의무, 부작용 약 이름을 적은 쪽지를 지닌 환자청주지방법원 · 2019. 8. 19. · 2017가합202415설명의무책임 제한해설 보기
- 사각턱 수술 뒤 남은 아래턱 감각 소실, 합병증의 범위와 미용사의 가동연한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 4. 3. · 2018나10660손해 산정해설 보기
- 혈액제제를 맞은 혈우병 환자들의 C형 간염, 대법원은 매혈자 문진 의무와 인과 추정의 번복, 간염의 노동능력 상실을 다시 보라며 원심 일부를 깼다대법원 · 2017. 11. 9. · 2013다26708추정 · 증명손해 산정해설 보기
- 뇌경색 증상 뒤의 전원 권유, 상고심이 다시 보지 않은 사실심 판단대법원 · 2017. 10. 26. · 2014도4570형사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응급실 문진 과실, 감기약을 먹었다는 말을 듣고도 약 성분을 묻지 않았다면서울고등법원 · 2017. 4. 4. · 2013나2010343진단책임 제한해설 보기
- 설명과 수술 선택의 재량, 간경변증 노인의 화상 수술대법원 · 2015. 6. 24. · 2014도11315형사설명의무해설 보기
- 과실 추정의 한계, 겨드랑이 신경초종 수술 뒤 생긴 손가락 근위축대법원 · 2015. 2. 26. · 2013다27442추정 · 증명해설 보기
- 한의사 형사 과실, 당뇨 환자에게 놓은 침과 사혈 뒤 발 괴사대법원 · 2014. 7. 24. · 2013도16101형사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치과의사 형사 과실, 수술 중 부러진 골막분리기는 힘을 너무 준 탓이었나대법원 · 2014. 5. 29. · 2013도14079형사해설 보기
- 마취 중 기관지경련 응급처치, 늦어진 에피네프린과 집도의의 몫대법원 · 2013. 12. 12. · 2013다31144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경과관찰을 고른 의사의 설명 범위대법원 · 2013. 2. 28. · 2011다36848설명의무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생선가시가 낸 작은 식도천공, 진단이 늦었다는 주장과 진단상 과실의 기준대법원 · 2013. 1. 24. · 2011다26964진단해설 보기
- 척추수술 뒤 창상감염, 처치는 적절했지만 아내의 서명으로는 모자랐던 설명부산고등법원 · 2012. 7. 5. · 2011나9792설명의무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구급차 산소통이 비었을 때, 이송에 동승한 인턴의 책임은대법원 · 2011. 9. 8. · 2009도13959형사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앞 병원 조직검사 결과지를 믿고 한 유방 수술,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할까대법원 · 2011. 7. 14. · 2009다65416진단해설 보기
- 흡입분만 뒤 숨진 신생아, 글씨체가 다른 진료기록 한 줄과 질식분만 설명대법원 · 2011. 3. 10. · 2010다72410설명의무기록해설 보기
- 일반병실에도 적용된 활력징후 측정 지시대법원 · 2010. 10. 28. · 2008도8606형사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조산사의 분만 과실과 뇌성마비, 양수에 태변이 비쳤는데 의사를 늦게 부른 조산사와 백 없는 분만실대법원 · 2010. 5. 27. · 2006다79520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정신과 환자도 드나든 병원 옥상, 난간 앞 턱도 시설의 하자가 될까대법원 · 2010. 4. 29. · 2009다101343해설 보기
- 치핵 수술의 척수마취와 마취전문 간호사의 주의대법원 · 2010. 3. 25. · 2008도590형사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백혈병 아이의 중심정맥관 수술, 열 번 남짓 찌른 바늘과 의사의 재량대법원 · 2008. 8. 21. · 2008도3090형사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심장수술 뒤 진정 중 생긴 아이의 뇌손상, 기록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대법원 · 2008. 7. 24. · 2007다80657추정 · 증명기록해설 보기
- 감기약을 먹던 중 생긴 뇌출혈, 약의 설계와 경고에 결함이 있었나대법원 · 2008. 2. 28. · 2007다52287소송 절차해설 보기
- 당직간호사의 보고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 밤새 알리지 않은 심근경색 증상에 간호사는 유죄 · 의사는 무죄대법원 · 2007. 9. 20. · 2006도294형사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결핵약 재투약 시기의 과실, 부작용으로 끊었다가 서둘러 다시 쓴 약대법원 · 2007. 7. 26. · 2005다64774책임 제한해설 보기
- 분만 중 숨진 태아와 부모의 위자료서울고등법원 · 2007. 3. 15. · 2006나56833손해 산정추정 · 증명해설 보기
- 당직의의 업무상과실치사, 조산 위험 산모의 저녁 복통을 내진 없이 지켜본 판단대법원 · 2006. 12. 7. · 2006도1790형사진단해설 보기
- 업무상과실치사의 예견가능성, 제왕절개 뒤 숨이 찬 산모의 폐색전증을 미리 내다봤어야 했나대법원 · 2006. 10. 26. · 2004도486형사진단해설 보기
- B형 간염 보균 산모의 검사 결과와 신생아 수직감염부산고등법원 · 2005. 3. 31. · 2004나17634손해 산정해설 보기
- 교도소 의무관의 주의의무, 세 번 시력 저하를 호소한 당뇨 수용자의 양안 실명에 대법원은 최선의 주의를 다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대법원 · 2005. 3. 10. · 2004다65121경과관찰 · 전원진단해설 보기
- 의료과실 증명책임, 청신경초종 수술 뒤 감염과 원인 모를 뇌실 출혈에도 과실 행위는 환자 쪽이 보여야 했다대법원 · 2003. 11. 27. · 2001다20127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견갑난산 분만 과실, 아기 오른팔 신경 마비에도 법원은 산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보편적 분만기법으로 합리적 처치를 했다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 2003. 6. 20. · 2001가합6223진단해설 보기
- 산전검사 중간 결과와 진단 과실, 소변 당 약양성 뒤 견갑난산대법원 · 2003. 1. 24. · 2002다3822진단추정 · 증명해설 보기
- 발목 수술 전 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커진 심장을 미리 볼 수 없었나대법원 · 2001. 3. 23. · 99다48221추정 · 증명진단해설 보기
- 수술 뒤 관찰 과실과 책임 제한, 제왕절개 뒤 깨어나지 못한 산모의 흔들린 활력징후대법원 · 2000. 1. 21. · 98다50586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수혈 준비 의무, 태반조기박리로 결정한 응급 제왕절개대법원 · 2000. 1. 14. · 99도3621형사해설 보기
- 허리 수술 중 부러진 메스 조각을 남기고 봉합한 의사, 대법원은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받아들이고 과실도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9. 12. 10. · 99도3711형사해설 보기
- 야간 응급실 일반의의 과실 기준. 오토바이 사고 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숨진 사건, 대법원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를 잣대로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99. 11. 23. · 98다21403진단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거대아 분만 뒤 팔 마비, 4.2kg 아기를 미리 재지 않은 산전 진찰대법원 · 1999. 6. 11. · 99다3709추정 · 증명진단해설 보기
- 입원 환자의 화장실 흡연, 대법원은 금연 지도가 상시 감독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며 병원 패소 부분을 돌려보냈다대법원 · 1999. 3. 26. · 98다45379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마취 전 심장 검사, 두 번 나온 심전도 이상과 정밀검사 없이 들어간 전신마취대법원 · 1998. 11. 24. · 98다32045진단분담 · 구상해설 보기
-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을 주의의무. 자궁암 정기검사로 처음 온 환자에게 후유증 설명 없이 조직검사까지 한 사건, 대법원은 신체 손상 우려를 들어 원심판결을 깼다대법원 · 1998. 3. 27. · 97다56761설명의무해설 보기
- 수혈로 옮은 에이즈, 혈액원의 과실과 수혈 설명대법원 · 1998. 2. 13. · 96다7854설명의무분담 · 구상해설 보기
- 제왕절개 뒤 산후출혈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은 쌍태아 산모의 이완성 출혈과 폐부종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7. 10. 10. · 97도1678형사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전신마취 전 정밀검사 과실과 사고 운전자의 연대책임,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 수술 중 숨진 환자에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다대법원 · 1997. 8. 29. · 96다46903분담 · 구상합의 · 통지해설 보기
- 혈액 준비 의무와 자궁적출 시점의 형사 과실, 제왕절개 뒤 침투태반 출혈로 숨진 산모에게 대법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97. 4. 8. · 96도3082형사해설 보기
- 당직 외과의사의 응급 산모 처치 의무, 제왕절개가 급한 산모를 받은 밤대법원 · 1997. 3. 11. · 96다49667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목 뒤 혹을 떼다 심정지가 온 뒤 전신마비, 대법원은 마취 전 심전도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뇌손상이 수술 과정의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해 의료원의 책임을 유지했다대법원 · 1996. 6. 11. · 95다41079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에이즈 검사가 의무가 되기 전 헌혈 혈액, 수혈 감염에 혈액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나대법원 · 1995. 8. 25. · 94다47803해설 보기
- 마취 중 에피네프린 주사 뒤 관찰과 국가배상, 군의관이 맡은 방위병의 입술 교정수술대법원 · 1994. 12. 27. · 94다35022경과관찰 · 전원추정 · 증명해설 보기
- 부작용 뒤 이어진 조치와 업무상과실치사, 조증 치료 중 쓰러진 입원 환자대법원 · 1994. 12. 9. · 93도2524형사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1987년 응급 수혈과 에이즈 감염, 혈액 공급 기관의 책임서울지방법원 · 1993. 12. 22. · 92가합46696해설 보기
- 흡인분만 뒤 뇌성마비, 진료 재량과 기여도대법원 · 1992. 5. 12. · 91다23707책임 제한해설 보기
- 수술 전 간기능검사와 형사 인과관계대법원 · 1990. 12. 11. · 90도694형사추정 · 증명해설 보기
- 혈관 촬영 전후의 진료와 병원 책임, 광주고등법원은 버거씨병 환자의 무릎 아래 절단에 정형외과 · 방사선과 수련의 두 사람의 과실이 겹쳤다고 보아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본인 배상액을 1심보다 줄였다광주고등법원 · 1990. 10. 17. · 89나1062경과관찰 · 전원진단해설 보기
- 교통사고로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된 아이를 수술 없이 지켜보던 중 숨진 사건, 대법원은 그때의 처치가 의사의 재량이나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한다며 과실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 1987. 9. 8. · 86다카2095진단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한밤 홀로 당직하던 수련의의 대증요법, 대법원은 명백히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면 재량이라며 원심을 돌려보냈다대법원 · 1986. 10. 28. · 84다카1881진단해설 보기
- 편도선 절제수술 앞의 정밀검사와 수술 뒤 심장마비대법원 · 1986. 10. 14. · 85도1789형사진단해설 보기
- 페니실린에 양성이 나온 폐렴 환자, 다른 항생제 반응검사 음성 뒤 주사는 과실일까대법원 · 1984. 6. 12. · 82도3199형사해설 보기
- 혈액검사도 의사 입회도 없이 놓은 염화칼륨 혈관주사, 대법원은 주사 부작용으로 환자가 숨졌다고 본 원심의 과실 인정을 유지했다대법원 · 1981. 6. 23. · 81다413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만 듣고 받은 목 종양 수술, 대법원은 수술 자체의 과오는 없다는 원심과 승낙권 침해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함께 유지했다대법원 · 1979. 8. 14. · 78다488설명의무해설 보기
- 흡인분만기를 세 번 써 산모와 태아가 다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대법원은 그 기구로 통상 있을 수 있는 상해라 거칠게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판결을 깼다대법원 · 1978. 11. 14. · 78도2388형사해설 보기
- 산후출혈로 폐부종이 와 수혈이 꼭 필요한 산모를 산후빈혈로 진단하고 악화 호소에도 그대로 둔 의사, 대법원은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74. 12. 10. · 73다1405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수술 뒤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받은 환자의 사망, 대법원은 수술만 지원하고 나온 의사의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고 이형수혈을 사인으로 본 원심 인정도 채증법칙 위반이라며 파기했다대법원 · 1970. 1. 27. · 67다2829추정 · 증명해설 보기
- 반응시험을 서둘러 끝낸 페니실린 주사,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환자 과실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 1968. 1. 25. · 67나127책임 제한해설 보기
- 오래 이어진 진통 끝에 출혈로 숨진 산모, 대법원은 종합병원 이송과 수혈 준비를 하지 않은 개업 의사의 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67. 7. 11. · 67다848형사해설 보기
- 세균이 섞인 혈액을 수혈받고 숨진 환자,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외국에 있던 병원 경영자의 사용자 책임을 함께 인정했다대법원 · 1964. 6. 2. · 63다804분담 · 구상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