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중 기관지경련 응급처치, 늦어진 에피네프린과 집도의의 몫 · 2013다31144

무엇을 다퉜나

환자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한 병원에서 받을 예정이었는데, 집도는 그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의 몫이고 마취는 또 한 명의 의사 몫입니다. 그런데 마취 도중 기관지가 오그라드는 경련이 오면서 환자 몸에 산소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원심이 정리한 조치 순서를 보면, 저산소증이 생긴 때부터 21분쯤 뒤에 마취의가 에피네프린을 투여했고 그 뒤 집도의와 함께 심장마사지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그 에피네프린마저 혈관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마취의는 간호사에게 약을 묽히라고 지시하고, 기관에 꽂아 둔 튜브로 흘려 넣은 것입니다. 끝내 환자가 숨지자, 환자 측은 두 의사 모두를 피고로 세웠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맡는 일인 만큼, 의사는 위험을 막으려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치료법이 얼마나 듣는지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때 그 주의를 잴 기준은 진료 당시 병상에서 의사들이 실제로 따르던 의료 수준입니다. 또 대법원은 앞선 판례 두 건을 들어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산소증이 온 그때 바로 에피네프린을 정맥으로 주고 심장마사지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마취의는 20분 넘게 늦었다고 원심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투여 방법입니다. 약을 묽히지 않고 바로 정맥에 넣지 못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는데도, 마취의는 희석과 튜브 투여를 택했습니다. 그러니 원심은 이것을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고르지 못한 과실로 본 것입니다.

한편 전신마취를 거쳐야 하는 수술이라면 집도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취의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마취로 응급상황이 생기면 서둘러 조치가 이뤄지게 적극 거들 의무가 있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집도의는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응급처치의 과실에도, 그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에도 원심의 잘못은 없다고 본 대법원은, 의사 측이 든 판례들도 사안이 다르다며 물리쳤습니다.

이 판결에서 과실은 처음 경련 그 자체가 아니라, 경련 뒤 20여 분 동안의 대응에서 찾아졌습니다. 즉 언제 무엇을 어떤 길로 투여했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원심은 경련이 생긴 것을 과실로 삼지 않고, 그 뒤 약을 주기까지의 시간과 투여 경로를 짚었습니다.

또 마취를 다른 의사가 맡았어도, 집도의에게는 응급상황에서 함께 움직일 몫이 따로 매겨졌습니다.

판단의 재료는 저산소증이 생긴 때와 에피네프린이 들어간 때 사이의 간격, 그리고 약을 넣은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마취의 한 사람이 아니라 집도의에게도 배상책임이 지워졌습니다.

과실 판단 기준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114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