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관찰 과실과 책임 제한, 제왕절개 뒤 깨어나지 못한 산모의 흔들린 활력징후

잣대는 그 병원 사정이 아닌 규범의 수준 판시사항 [1] · 이유 1

우선 대법원이 짚은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의 성질상 의사에게는 최선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잣대는 진료하던 때 임상 현장이 실제로 따르던 의료수준이되, 마땅히 갖춰야 할 규범의 눈높이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의사 한 사람의 경험이나 병원이 처한 사정이 기준을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과실과 사망의 연결 판시사항 [2] · 이유 1

환자 쪽 입증을 가볍게 해 주는 앞선 판결들의 틀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원심은 그 틀대로 과실과 사망을 이었고, 상고심은 이 연결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줄인 까닭 판시사항 [3] · [4] · [5] · 이유 2

환자가 탓할 일 없는 타고난 체질이나 병 자체의 위험이라도, 그것까지 병원에 다 지우는 게 공평하지 않다면 배상액을 정할 때 덜어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이 병이 제왕절개 산모에게도 드물고 진단과 예방이 쉽지 않으며, 생기면 목숨을 잃는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 대표 증세인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나타난 뒤의 응급처치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었다는 점도 보탰습니다.

제때 진단했더라도 살리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해, 원심은 병원이 질 책임을 일정 부분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비율을 정하는 일은 형평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사실을 심리한 법원의 재량이라며, 높다는 쪽과 낮다는 쪽의 상고를 함께 물리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