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문진 과실, 감기약을 먹었다는 말을 듣고도 약 성분을 묻지 않았다면

두 병의 성질 이유 1 바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은 피부와 점막이 넓게 상하는 드문 병으로, 침범한 몸 표면의 넓이로 나눌 뿐 같은 갈래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 대부분 약물로 생기고, 절반 넘는 환자에게 열 · 인후통 · 근육통 같은 뚜렷하지 않은 증상이 먼저 온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해 원인 약을 곧바로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치료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세트아미노펜도 드물게 이 병을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약사의 약 안내서 이유 3

먼저 법원은 제조물책임법의 표시상 결함 정의와, 일반인이 알아챌 수 있는 처음 이상반응을 적게 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놓았습니다.

• 우선 안내서의 둘째 항목은 이 병의 특징인 피부 · 점막 증상의 초기 모습과 경과를 적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뚜렷하지 않은 앞선 증상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경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 병명은 전문 의학 용어여서 안내서에 꼭 써넣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 더구나 환자가 응급실에서 말한 열 · 부기 · 발진은 안내서 항목에 포섭돼, 감기약 부작용이 아닐까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제약사의 표시상 결함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의 문진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4 가

반면 응급실을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열과 얼굴 부기, 가려운 발진이라면 감염 질환이나 약물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을 떠올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었다는 말을 들은 이상, 약물 부작용인지 가리기 위해서라도 먹은 약의 종류 · 주성분 · 양 · 시기 · 간격 · 함께 먹은 약을 자세히 물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의료진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증세만으로 이 병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았더라도, 성분을 확인했다면 부작용 가능성은 충분히 헤아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약을 모두 끊고 지켜보거나, 적어도 같은 성분의 약을 다시 처방하는 일은 피했으리라는 것입니다.

조기에 약을 끊는 처치를 했다면 두 눈 실명이라는 무거운 장해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응급실 의료진의 사용자인 의료법인에 배상을 명했습니다.

인과관계를 다툰 주장 이유 4 나

• 병원은 원인 약이 백 가지가 넘고, 뒤에 간 병원에서 쓴 약들이 병을 불렀을 수 있다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첫 응급실 도착 무렵 이미 가려운 발진이 있어 병이 시작된 상태였다고 보았고, 장해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생긴 병에서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 뒤에 간 병원도 처음에는 진단하지 못했으니 첫 병원도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답은, 그 사정만으로 첫 병원의 배상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의 제한 이유 4 다

다만 치료해도 빠르게 나빠져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병이고, 진행 속도와 후유증이 사람마다 달라 환자 자신의 면역 기전이나 체질이 작용했을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들어 병원 책임은 30%로 줄었습니다.

약사의 복약지도 이유 5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을 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진단 없이 필요한 약을 고르도록 돕는 일도 복약지도로 정합니다.

• 약사는 남편에게 증세를 듣고 해열 · 진통에 쓰는 감기약을 권했으므로 복약지도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 한편 당국이 낸 안전성 서한은 의사 · 약사에게 당부한 것이고, 내용도 같은 성분을 겹치거나 많이 · 오래 먹을 때의 간 손상 · 위장 출혈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 결국 매우 드문 부작용까지 낱낱이 알려 줄 의무를 약사에게 지우기는 어렵고, 일반의약품의 구체적 부작용은 안내서로 확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