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을 거부한 환자의 수술과 의사의 주의의무

진료계약에서 설명과 동의의 자리 이유 1 가

대법원은 91다23707 · 2005다5867 판결을 들어, 진료방법을 고르는 데 의사의 폭넓은 재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환자의 건강상태, 그때의 의료수준, 의사가 쌓은 지식과 경험이 그 기준입니다.

몸을 침해하는 진료라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리(92다25885 · 2002다48443)도 들었습니다. 계약 때는 개괄적이던 진료가 설명과 동의를 거치며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고 했습니다.

거부할 자유와 생명이라는 한계 이유 1 나 · 다

강제로 진료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는 진료를 받을지 스스로 정하고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계약을 이어 가면서 구체적인 진료의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의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입니다. 대법원은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환자가 요구해도 생명과 직결된 진료를 멈추거나 빼는 일은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과 자살관여죄를 처벌하는 형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보태면, 회복 가능성이 높은 응급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피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거부가 자살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침해될 제3자의 이익이 없으며, 생명과 대등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했다고 평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결정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결정을 견주기 어려울 때 판결요지 · 이유 1 다

수혈하지 않기로 하고 수술했는데 수혈 없이는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태가 됐다면, 생명을 지킬 수혈을 고려하는 쪽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가 생명 보호와 대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된다면, 그 점도 고려해 진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때인지는 사정을 모아 가립니다. 환자의 나이와 지적 능력, 가족관계, 거부에 이른 배경과 경위 · 목적, 그 뜻이 일시적인지 오랜 기간 이어진 확고한 종교적 · 양심적 신념인지, 실질적으로 자살을 노린 것인지,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칠 여지가 없는지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자기결정권 가운데 어느 쪽이 무거운지 저울질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에서, 의사가 직업적 양심에 따라 둘 가운데 하나를 존중하는 쪽으로 행동했다면 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은 밝혔습니다.

그 판단에 앞서 갖출 것 판결요지 · 이유 1 라

이런 판단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설명과 결정 어디에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환자는 수혈이 왜 필요한지, 받지 않으면 생명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대체 방법이 어디까지 효과가 있고 어디서 한계가 있는지를 충분히 듣고 이해한 뒤 진지하게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도 설명과 결정 때 예상한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환자가 거부를 거둘 뜻이 없는지 다시 물어 확인할 몫은 의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대체 수술 방법이 수혈만큼 출혈을 막지 못한다면 그만큼 과다출혈로 숨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의사는 수술할 필요성을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따지고, 그때 의료 수준에 맞춰 출혈 위험을 줄일 사전준비나 시술방법을 쓰도록 힘써야 하며, 예상보다 많은 출혈로 위험이 현실이 되면 수술을 이어 갈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의 선택은 위험이 현실이 되지 않으리라는 기대 위에서 내린 결정일 가능성이 크니, 위험이 드러난 뒤에도 수술을 이어 가는 것을 그 결정에 따른 진료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유 3 · 5

대법원은 먼저 원심 이유의 한 대목을 바로잡았습니다.

환자의 결정과 생명을 구할 의사의 의무가 맞부딪치면 원칙적으로 결정을 앞세워야 한다는 원심의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유효한 자기결정권이라도 생명과 대등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원심이 든 논거는 대체로 위 법리에 들어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전 설명의 내용, 환자의 나이와 가족관계, 수술에 이른 경위, 거부의 배경과 확고한 종교적 신념, 각서로 드러난 진지한 결정, 수술 중 가족에게 다시 물은 일을 모으면 이 사건에는 둘을 견주기 힘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혈하지 않은 사정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저버렸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