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응급 수혈과 에이즈 감염, 혈액 공급 기관의 책임

감염과 사망 사이 이유 2

먼저 환자는 지병을 지닌 채 감염돼 면역 기능을 잃었고, 기왕의 병이 나빠져 살아가기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그 처지를 알게 된 환자가 앞서 본 경위로 숨진 이상, 법원은 감염과 사망을 잇는 상당인과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라의 에이즈 대책 이유 1 라 · 3 가

• 1985년 4월부터 관계 부처와 혈액 공급 기관, 의료계가 대책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 이어 진단시약을 들여와 미군 주둔 지역의 표본 혈액부터 검사했고, 1986년 1월부터 위험 집단 검사를 전국으로 넓혔습니다.
• 그리고 법이 생기기 전인 1987년 7월부터 헌혈 혈액 전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검사 기술과 인력 · 장비, 사회와 보건경제 사정까지 감안한 합리적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모든 헌혈 혈액을 검사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나라에 고의나 과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혈액 공급 기관의 주의의무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3 나

반면 법원은 수혈용 혈액을 채혈해 병원에 공급하는 기관이 의사와 환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혈액의 안전에 관해 극히 높은 주의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 핵심은 위험을 미리 알아차릴 의무와 그 결과를 막을 의무입니다.

1985년 국내 감염 보고가 나오면서 수혈로 퍼질 위험도 알려졌고, 이 기관은 나라의 대책 회의에도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그러니 1986년 10월 채혈 때 헌혈로 인한 감염 위험을 충분히 내다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혈 당시 법에 에이즈 검사 의무가 없었더라도, 혈액을 공급하는 기관은 법이 정한 검사 의무를 넘는 높은 결과회피의무를 지므로 검사하지 않아 수혈로 감염된 데 대한 업무상과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혈자가 항체가 아직 생기지 않은 기간에 있었다면 검사해도 몰랐을 것이라는 기관의 주장도 물리쳤습니다. 그런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검사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는 이유입니다.

병원의 수혈과 설명 이유 3 다

혈액 공급 기관은 검사를 마친 혈액을 곧바로 밀봉해 내보내고, 병원은 세균 감염 위험 때문에 개봉하자마자 혈액형 · 교차반응 검사만 하고 수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가 감염 여부를 따로 검사하지 않은 데 잘못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위독한 환자에게 지체 없이 한 수혈은 생명을 지키려는 불가피하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감염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미리 설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가족이나 다른 건강한 사람의 피를 받아 수혈할 수도 없던 급박한 사정입니다.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혈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결국 감염이 병원의 수혈 방법이나 설명의무 위반에서 온 결과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배상의 범위 이유 4

• 환자는 지병 탓에 제대로 치료받아도 노동능력의 60%를 잃은 상태였고, 기대여명은 14년이었습니다. 법원은 감염으로 숨져 잃게 된 나머지 40% 몫만 일실수입으로 셈했습니다.
• 한편 위자료를 정하면서는 혈액 공급 기관이 사고 뒤 유족에게 보상 위자료를 이미 건넨 점도 참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