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과 수술 선택의 재량, 간경변증 노인의 화상 수술

설명의 빈자리와 사망을 잇는 고리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행위 뒤에 환자가 다치거나 숨졌더라도, 업무상 과실의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상해 · 사망이 그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맨 앞에 둔 법리입니다(2010도10104 등 참조).

이 사건의 설명 이유 1 다

남편은 화상 전에 다른 의사로부터, 간경변증 때문에 어떤 수술이든 받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피고인의 거듭된 수술 권유에도 계속 거부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두 사람이 피고인의 설명 여부와 관계없이 이 수술의 위험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소사실대로 설명했더라도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상당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됐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료방법을 고를 폭넓은 재량 판시사항 [2] · 이유 2 가

과실은 결과를 예견 · 회피할 수 있었는데 못 한 점이 있어야 서고, 같은 업무를 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를 표준으로 잽니다.

게다가 의사가 고를 수 있는 진료방법의 폭도 넓습니다.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기 지식 ·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하다고 본 방법을 택했다면,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결과만 보고 그 방법을 과실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2008도3090 등 참조).

이 사건의 수술 결정 이유 2 다

비수술 대신 수술을 택한 것이 과실이 되려면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없었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본 것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 수술 이틀 전 피고인이 쓴 경과기록지에는 「상처악화(환자상태)」, 「상처감염 → 패혈증 → 사망」 등이 적혀 있었고, 상처가 나빠지지 않았는데 나빠졌다고 잘못 보았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 원심이 근거로 삼은 감정 증언과 감정서에 따르더라도, 환자는 당시 객관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12일 전 검사 뒤 같은 검사가 꼭 필요했다거나 다른 의사에게 물어야 했다고까지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 혈소판 수치로 출혈경향이 높다는 증언은, 증인 스스로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근거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신장 기능이 나빴다는 증언은 나중에 번복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은, 두 과실을 들어 유죄로 본 원심에 설명의무 위반의 인과관계와 진료방법 선택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