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환자도 드나든 병원 옥상, 난간 앞 턱도 시설의 하자가 될까

시설의 하자란 판시사항 [1] · [2] · 이유 1

민법 제758조가 말하는 하자는 시설이 쓰임새에 맞게 갖춰야 할 안전성을 못 갖춘 상태입니다. 설치 · 관리하는 쪽이 그 시설의 위험에 걸맞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했는지로 가립니다.

하자 하나만으로 손해가 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피해자 자신의 행동과 겹쳐 사고가 났어도, 하자가 함께 원인이 됐다면 그 손해는 하자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 옥상의 모습 이유 3

옥상이 딸린 병동에는 정신과 환자도 입원해 있었고, 환자의 병실에서 옥상으로 오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옥상은 불이 나면 피난처가 되지만, 평소에는 입원환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쉬는 자리로도 쓰였습니다.

난간 안쪽을 따라 앉을 자리 구실을 하는 돌출부가 있었고, 그 위에서 재면 난간 높이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병원은 그 둘레에 따로 안전시설을 두지 않았고, 옥상 출입이나 안전사고를 챙길 관리원도 특별히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환자가 쓰는 시설 판시사항 [3] · 이유 3

이 옥상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일반인과 같지 않은 환자, 판단 능력이 모자란 정신과 환자도 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용자가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돌출부에 오르거나 이상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투신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병원이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 해도, 보호시설 없는 옥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가운데 하나라면 그 시설을 설치 · 관리한 쪽은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자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은 공작물 하자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액 일부만 상고취지로 삼았기에, 깨진 범위도 그 금액에 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