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의 감독 책임과 배양검사 지연의 인과관계

범죄사실을 적은 방식 판결요지 [1] · 이유 2

원심 판결에는 「범죄사실」이라는 제목 아래 적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에 이른 경위를 인정하고 그에 기대어 과실을 밝혔다면, 그 전체를 범죄사실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따라서 제목이 없다는 형식만으로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며 이 대목의 상고를 물리쳤습니다.

과실을 가리는 두 물음과 표준 판결요지 [2] · 이유 3

판결은 의료사고에서 과실을 보려면 두 물음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는데 알지 못했는지,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는지입니다.

주의가 모자랐는지는 같은 업무 · 직무에 있는 평범한 사람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잽니다. 여기에 사고 무렵 널리 통하던 의학 수준, 의료 환경 · 조건, 그 의료행위만의 특수성도 넣어 헤아린다고 했습니다.

진료 과장이라는 자리 판결요지 [3] · 이유 3

원심의 첫째 · 둘째 과실은 과장이 치료에 나서기 전의 일인데, 과장은 진료 체계상 이 환자를 맡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학병원에서 과장은 병원 행정의 직급입니다. 다른 교수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환자까지 책임지지 않고, 소속 교수들이 요일이나 오전 · 오후로 시간을 나눠 각자 외래 · 입원 환자를 맡았습니다.

그러니 맡은 의사가 아닌데도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련의들의 처치를 지켜보며 수술 방법을 지시하거나 대신 수술하고 농배양을 지시 ·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배양검사와 사망 사이 판결요지 [4] · 이유 3

셋째 과실은 과장이 치료에 나선 뒤의 일입니다. 루드비히 안기나처럼 원인균이 알려진 병이라도 고름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배양검사를 해 맞는 약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 기록에 담긴 내용입니다. 따라서 농배양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망에 이바지한 과실이 되려면, 배양검사를 했다면 써 온 것과 다른 항생제를 쓰거나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환자가 숨지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원심이 심리 ·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그 점을 밝힐 자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장이 써 온 항생제가 원인균에 맞는 것으로 뒤에 밝혀졌습니다.

결국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또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진료가 적절했는지를 따질 것 없이 다른 과실과 합쳐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패혈증을 본 판단과 협진의 때 판결요지 [5] · 이유 3

넷째 과실을 두고 대법원은 먼저, 과장이 패혈증으로 번질 우려를 스스로 보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음은 내다본 그 위험을 비켜 갈 수 있었는데 비켜 가지 못했는가입니다.

과장은 혈소판이 떨어진 날부터 2~3일 간격으로 혈액검사를 하게 했고, 혈액배양을 세 번 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혈증으로 이미 번졌다고는 보지 않고, 내과 의사들에게 증상을 설명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협진했다는 것입니다.

한 감정인은 혈액배양에서 균이 나오지 않아도 패혈증의 증상과 경과를 보이면 패혈증으로 보아야 한다며, 입원 아흐레째에는 이미 패혈증이었다고 했습니다. 1992년 미국 학회의 패혈증 정의를 끌어온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록에 든 의학사전의 일반적인 정의는, 핏속에 병원성 미생물이나 그 독소가 있고 그것이 이어지는 온몸의 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정의대로라면 혈액검사에 이상이 없다는 데서 패혈증이 아니라고 본 판단을 나무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설령 최신 정의를 몰라 진행 중인 패혈증을 아직이라고 잘못 보았더라도, 그때 국내 일반의 의학 수준과 그 의사의 경력 · 전공, 진료한 곳과 환경을 함께 보면 그 판단이 보통 의사의 정상적인 지식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감정서에 따르면 루드비히 안기나는 구강악안면외과가 아닌 과에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이어서, 온몸 상태가 나빠지기 전까지는 구강악안면외과가 혼자 치료하는 것이 대학병원의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대진 의뢰 같은 소극적 협진마저 때가 늦었는지, 내과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협진했다면 치료가 어떻게 달라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신 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일 판결요지 [6] · 이유 3

다섯째 대목을 과실이라고 하려면, 아래 가운데 하나가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봉와직염에 걸린 여자 환자라면 열아홉 살 미혼이라도 임신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 그런 환자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을 때 임신에 따른 면역 저하를 당연히 의심해 대처해야 하는데, 그런 통상의 예견과 판단도 하지 못했다는 것.

이를 모아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준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사건을 보낸 곳은 광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