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검사가 의무가 되기 전 헌혈 혈액, 수혈 감염에 혈액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나

혈액을 다루는 일의 무게 판시사항 가 · 판결요지 가 · 이유

혈액을 채혈하고 보존하고 공급하는 일에는 전문 지식이 들고, 그 결과가 수혈자의 목숨과 몸에 곧바로 닿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일을 맡은 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다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지웠습니다.

그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네 가지를 함께 저울질해 정하는데, 당시 의학이 어디까지 와 있었는지,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였는지, 침해되는 이익이 얼마나 무거운지, 결과를 피하려다 포기하게 되는 이익이 그것입니다.

그때 알려져 있던 것 이유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채혈보다 한 해쯤 앞서 감염된 혈액의 수혈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의학계에 알려졌고 항체 검사법도 나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감염자 보고가 나왔고, 혈액원 측은 감염 우려자 채혈을 막자는 정부 협의회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한편 원심 기록에는 전부 검사에 드는 비용도 나옵니다. 한 해 헌혈 목표량을 다 검사하면 19억 원가량이 들고, 이를 혈액값에 얹으면 한 단위에 2,100원이 오르는 정도였습니다.

확률이 낮아도 남는 의무 판시사항 나 · 이유

채혈 무렵 국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다섯 명 안팎이었고 수혈로 감염될 확률도 극히 낮아 보였지만, 대법원은 비용과 확률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아직 모든 헌혈 혈액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채혈 당시 감염 위험을 내다볼 수 있었고 검사가 그때 할 수 있던 최선의 조치였다면, 감염이라는 결과의 무게에 비추어 혈액원에는 그 검사로 감염을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 원심은 과실의 법리 안에 있었고, 결과만으로 책임을 지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