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 보조와 의사의 입회

행위마다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요지 [1] · 이유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넣고, 간호사의 임무를 진료의 보조 등으로 정합니다. 또 간호사는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 비추어, 간호사가 진료를 보조할 때 행위 하나하나마다 의사가 늘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즉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정합니다 판결요지 [1]

이때 입회가 필요한지는 보조행위의 유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다음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 그때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사건에서는 판결요지 [2] · 이유

원심은 다음 사정을 모아, 전공의에게 직접 주사하거나 현장에 입회해 간호사의 주사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수술 직후부터 같은 처방의 주사액이 간호사들에 의해 같은 튜브로 들어가 왔고, 그날 주사 자체에 특별한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입회하지 않아도 간호사가 주사 부위와 방법을 착각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 몸에 직접 주사하지 않고 연결된 튜브로 넣는 일은 투약에 가까운 점
• 책임간호사의 경력과 행동으로 보아 주사 부위와 방법을 정확히 알았고, 자질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 환자는 주사 부작용 검사를 마쳤고 수술 뒤 상태가 다소 나아졌으며, 그때까지 주사 부작용이 없었던 점
•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실습생 혼자 주사하게 하리라는 것을 전공의가 예견할 수 없었던 점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든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