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채권의 시효와 진료채무

치료비 시효는 개개 진료가 끝난 때부터 판결요지 [1] [2] · 이유 1 가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릅니다.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기간이 아직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 권리자의 개인 사정이나 법률 지식이 모자라 몰랐다는 것은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법이 3년의 단기 시효를 둔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특약이 없으면 개개 진료가 끝날 때마다 그 진료 비용을 받을 때가 와서 시효가 흐릅니다. 오래 입원해도 특약이 없으면 입원 중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없으니, 퇴원한 때부터 흐른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배상 소송을 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그 사정만으로는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법률상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미리 한 약정은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3] [4] · 이유 1 나 · 다

시효를 멈추는 승인은, 채무자가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흐르기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고, 아직 생기지 않은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진료계약을 맺으며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했어도, 그때 생기지도 않은 치료비 채무를 미리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환자가 시효 소멸을 주장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 역시 옳다고 본 것입니다.

주의를 다한 진료라면 후유증이 남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5] [6] [7] · 이유 2

대법원은 진료채무의 성질부터 밝혔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지는 진료채무는 병을 고치는 결과를 이뤄 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때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입니다. 따라서 주의를 다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더라도 그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배상 소송에서는 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만 인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한 이상, 수술 결과 병이 낫지 않고 후유증이 남았더라도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후유증이 치료상 과실 때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병원에 그 손해를 메울 책임도 없습니다. 결국 후유증이 나타난 뒤 회복이나 악화 예방을 위해 받은 진료의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치료비에서는 주의를 다했다고 보아도, 서로 모순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