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약 재투약 시기의 과실, 부작용으로 끊었다가 서둘러 다시 쓴 약

다시 쓰기로 한 시기 이유 1 가 · 나

재투약을 정할 때 경과기록지에는 간과 신장 기능 검사 결과만 적혔고, 무과립구증을 보인 혈액검사 결과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틀 뒤 검사에서도 무과립구증은 벗어났지만 백혈구는 여전히 많이 낮았습니다.

게다가 백혈구 감소와 혈소판 감소 같은 혈액 이상을 주로 일으키는 약이 바로 리팜핀입니다.

1심은 혈소판 감소가 있으면 리팜핀을 다시 써서는 안 된다고 적었고, 원심은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를 혈소판 감소만으로 늘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일 뿐, 이 환자에게 쓴 시기까지 옳다는 뜻은 아니라고 읽었습니다.

예견할 수 있었던 체질 판시사항 [3] · 이유 1 다

앞서 나타난 부작용도 리팜핀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보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다면 그 약을 다시 쓸 일을 피할 수 있었고, 그 체질은 앞선 부작용으로 미리 내다볼 수 있었으니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섰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이 아니라고 본 조치 판시사항 [1] · 이유 2

환자 형편과 그 무렵 의료수준, 스스로 쌓은 경험에 기대어 치료 길을 꽤 넓게 고를 수 있다는 판례가 앞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객담도말검사로 결핵을 진단해 치료를 시작한 일, 다시 쓸 때 처음부터 통상 용량을 처방한 일, 증상에 따라 항생제를 잠시 멈춘 일은 과실이 아니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체질과 배상액 판시사항 [2] · 이유 3

환자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체질이나 병의 위험도가 손해를 키웠다면, 전부를 의료진에게 지우는 것이 공평을 잃을 때 배상액에서 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할을 뺄지는 원심이 정할 일이고, 이번 비율도 형평 안에 든다는 평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