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산소통이 비었을 때, 이송에 동승한 인턴의 책임은

같은 일을 맡은 보통의 의료종사자 판시사항 [1] · 이유 1

대법원은 2006도294 등에서 쓴 과실의 잣대를 다시 적었습니다. 결과가 닥칠 줄 미리 알고 비켜 갈 수 있었는데 놓쳤는지를 묻되, 같은 업무와 직무를 맡은 보통의 의료종사자를 눈높이로 삼고 그때의 의학 수준과 병원 형편도 함께 넣는다는 것입니다.

인턴이 받은 지시 이유 2 나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고 수련병원에 딸려 여러 과목의 실기를 익히는 사람입니다. 구급차에 오르며 피고인이 담당의사에게 받은 지시는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뿐이었고, 피고인은 그 일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산소잔량을 보라는 말은 그 지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압력 게이지와 유량계 숫자로 남은 양과 쓸 수 있는 시간을 가늠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의과대학과 인턴 과정에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산소통은 이송과 그 사이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차에 늘 실려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산소가 끊긴 것을 안 뒤 이유 2 나

산소가 모자란 것을 알아챈 피고인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차를 돌리게 했습니다. 이 뒤처리를 두고 알맞지 않았다거나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를 맡은 인턴에게 구급차 산소통의 남은 양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배깅 도중 산소 공급 이상을 알고도 동승한 의료인으로서 알맞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업무상 과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확인 의무를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응급의료에서 인턴이 지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잘못 짚었거나 따져 볼 것을 덜 따진 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