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갑난산 분만 과실, 아기 오른팔 신경 마비에도 법원은 산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보편적 분만기법으로 합리적 처치를 했다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산전에 예측할 수 있었나 판결요지 · 이유 2 나 (1)

견갑난산은 진통 중 아기 머리는 나왔으나 어깨가 골반에 걸려 분만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로, 법원이 인정한 발생빈도는 약 0.6~1.4%였습니다.

물론 비만 · 당뇨병 · 지연임신 같은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었지만, 명확한 인자는 밝혀지지 않아 현대 의학수준으로는 산전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인정입니다.

또 흉곽 측정은 태아 체중을 예측하는 데 늘 쓰는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질식분만에는 골반 크기보다 모양이 더 크게 작용하고, 체격이 작은 여성은 아기도 작게 낳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사선 골반계측도 태아에 대한 위험과 비용 때문에 반드시 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게다가 산전진찰에서 임신성 당뇨 · 비만 · 태아 과발육은 보이지 않았고, 산모는 앞서 3kg 아이를 난산 없이 낳은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태아 과발육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진으로 골반 형태와 입구 · 출구 길이를 확인해 질식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흉곽 크기를 재지 않았거나 방사선 골반계측을 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로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분만촉진제 이유 2 나 (2)

두 분만촉진제는 오후 3시 20분쯤과 5시 35분쯤 따로 투여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동시에 주었다는 전제부터 사실과 달라 이 주장이 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견갑난산 뒤 처치 이유 2 나 (3)

산모의 산후출혈은 100cc에 그쳤고, 1,000cc 출혈을 부를 만큼 무리하게 당겼다는 가족 쪽 주장은 실제 출혈량 앞에서 서지 못했습니다.

견갑난산에서는 머리가 나온 뒤 몸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아기 생존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산모가 미는 힘과 함께 조심스럽게 당기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또한 치골상방압방법을 비롯한 여러 수기가 쓰인다는 것도, 법원이 받아들인 의학 자료입니다.

한편 의사에게는 떠올릴 수 있는 여러 조치 가운데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진료방법을 고를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의사는 견갑난산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분만기법에 따라 합리적인 처치를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