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턱 수술 뒤 남은 아래턱 감각 소실, 합병증의 범위와 미용사의 가동연한

합병증의 범위를 넘었다고 본 까닭 판결요지 앞부분 · 이유 3 가

먼저 감정 결과를 보면, 아랫니 신경 자극 검사에 반응이 없었고 엑스레이에 병변이 없고 통증 같은 증상도 없어 감정은 감각신경이 다쳤을 공산이 크다는 쪽입니다.

또 다른 감정은, 뼈를 자르는 선이 턱 신경에 가까워 수술 중 신경조직을 당기면 감각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장애가 사각턱 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가 얼굴 구조와 신경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수술 중 신경조직을 당기고 누른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책임은 40%로 이유 3 나

다만 신경 손상은 방사선 사진 등으로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랫입술과 턱끝 감각신경은 구조와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정상적인 안면윤곽수술에서도 피할 수 없이 신경이 다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사정을 들어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용사는 몇 살까지 일한다고 볼까 판결요지 뒷부분 · 이유 3 다 1)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법원이 평균여명과 고용 여건 같은 사회 사정과 그 사람의 연령 · 직업 · 경력 · 몸 상태를 재료로 꼽았고,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넓힌 전원합의체 판결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을 딴 전문 기술인이니, 적어도 일반육체노동자와 같은 나이까지 일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 55세로 보자는 의사 쪽 주장은 이 결론에 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