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 수술의 척수마취와 마취전문 간호사의 주의

과실을 재는 잣대 판시사항 [1] · 이유 1

대법원은 86다카1469 · 2008도3090 판결이 세운 의료사고 과실의 잣대를 먼저 놓았습니다. 과실이 되려면 결과가 생길 것을 미리 알 수 있고 피할 길도 있었는데도 피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주의의 높이는 같은 일을 맡은 평균적인 사람에 맞추되, 그 사고 무렵의 의학 수준과 진료 여건, 그 의료행위가 지닌 특수한 사정을 빼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술 현장에서 마취를 맡은 사람의 몫 이유 1

원심은 척수마취를 한 피고인에게, 수술하는 동안 집도의를 도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고 응급조치를 준비할 주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을 떠난 일, 환자가 아파하며 소리를 지르고 출혈이 난 뒤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은 일이 원심이 본 업무상 과실이었습니다. 그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환자가 숨졌다는 것이 원심이 내린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이 인정과 판단을 위 잣대와 기록에 비추어 받아들일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의 법리를 그르치거나 증거를 고르는 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며 이 부분 상고를 물리쳤습니다.

의사만 할 수 있는 마취 · 의료법 부분 판시사항 [2] · [3] · 이유 2 가

의사는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를 지시하거나 맡길 수 있지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맡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2006도2306 등 참조).

마취분야 전문간호사의 자격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라, 이 점은 다른 간호사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하는 일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본 원심에 법리를 그르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나 이유 2 나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 아래 마취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권해석 같은 자료를 냈습니다.

원심은 그 자료도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마취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라며 주장을 물리쳤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형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