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을 주의의무. 자궁암 정기검사로 처음 온 환자에게 후유증 설명 없이 조직검사까지 한 사건, 대법원은 신체 손상 우려를 들어 원심판결을 깼다 · 97다56761

무엇을 다퉜나

먼저 사건의 시작은 1996년 4월, 환자가 대학 부속병원을 찾아 자궁암 검사를 의뢰한 일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병원에서 세포진검사로 정기 검사를 받아 왔고, 정기검사 시기에 맞춰 이 병원에 처음 온 것이었습니다.

세포진검사는 자궁경부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이고, 조직검사는 의심되는 부위의 조직 일부를 떼어 보는 검사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세포진검사와 이를 보완하는 질확대경검사에 이어 조직검사까지 했습니다. 검사 뒤 환자에게 「출혈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라」고만 했고, 조직검사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구한 것은, 동의 없는 불필요한 검사와 설명 · 주의사항 고지 부족으로 몸이 시리고 다리 · 허리가 아픈 후유증이 생겼다며 그 치료에 든 돈과 위자료입니다.

원심은 자궁경부암을 확진하려면 조직검사가 꼭 있어야 한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자궁암 검사의 후유증은 설명 대상이 아니고 후유증을 뒷받침할 증거도 모자란다며 원심이 청구를 물리치자, 환자가 상고장을 냈습니다.

병원 쪽 준비서면, 다른 대학병원 산부인과의 사실조회 회신, 담당 의사의 증언을 종합하면, 자궁암 검사는 세포진검사와 질확대경검사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반면 조직검사는 자궁암이 의심되거나,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등을 시작하기 직전에 확진이 필요할 때 하는 검사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치료에 앞서 하는 검사가 특히 신체의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면,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의사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잣대로 보면, 원심이 할 일은 자궁암 검사의 일반적 방법 · 순서를 객관적 자료로 더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또 앞선 두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는지, 조직검사까지 갈 필요가 있었는지도 가려진 다음에야 환자 주장의 당부를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건너뛴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과잉진료행위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지적했고, 사건은 원심 법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판결요지의 정리도, 후유증 설명 없이 조직검사까지 한 이 의사의 행위가 과잉진료 내지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을 뿐, 의사의 책임이나 후유증과의 인과관계를 결론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진에 조직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심 인정을 대법원이 따로 뒤집지는 않았고, 문제 된 것은 처음 온 이 환자에게도 그 검사가 필요했느냐는 점입니다.

이 판결은 검사의 필요성을 검사의 일반적 순서와 앞선 검사 결과에 매어 두었습니다.

이 판결은 신체의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검사라면,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의사에게 지웠습니다.

판결은 세포진검사 · 질확대경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었는지와 조직검사의 필요성을, 원심이 심리할 거리로 꼽았습니다.

이 판결은 처음 온 정기검사 환자에게 후유증 설명 없이 조직검사까지 한 것이 과잉진료 내지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판결은 청구를 물리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두지 않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과실 판단 기준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676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