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형사 과실, 수술 중 부러진 골막분리기는 힘을 너무 준 탓이었나

과실과 형사 증명 판시사항 · 이유 2 가

치과의사에게 형사 과실을 묻는 첫 물음은 둘로, 기구가 부러질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와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는지입니다. 그 답은 같은 직종의 평범한 치과의사에 견주고, 당시 의학의 수준, 진료가 이뤄진 여건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또 범죄사실의 증명은 검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지울 만큼 굳게 확신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들어도 판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갑니다.

기구가 부러진 까닭에 대한 자료 이유 2 나

이 사건에서 기구를 들여와 병원에 공급한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조회에서 프리어가 통상 10~15kg 이상의 하중을 견딘다고 회신했습니다. 얇고 연한 막을 떼다 부러지기는 불가능하고, 오래 쓴 기구가 소독 때 고열에 오래 노출되거나 바닥에 떨어지면 부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사사건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도 비슷해서, 수술 중 지나친 힘 때문에 부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사용 연한이 오래되면 가벼운 동작에도 피로파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감정의 결론입니다.

게다가 치과의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술 이틀 전에도 그 기구를 정상으로 썼고, 수술 전에 살펴 이상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기구가 부러진 원인이나 과도한 힘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예견할 수 없었던 파손 이유 2 나 · 다

그러니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과도한 힘을 준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만한 하중을 견디는 기구가 얇고 연한 막을 떼는 수술 중에 부러지리라고 치과의사가 내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힘을 약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실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대법원은 원심이 과도한 힘을 그대로 단정한 것을 두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고 의료과실의 법리도 잘못 이해한 판단이라고 짚은 것입니다.

판결 전부를 깬 까닭 이유 3

공소사실에는 이 대목 말고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원심은 둘을 한 죄로 묶어 형 하나를 선고했으므로, 한 대목의 잘못으로도 판결 전체가 깨진 것입니다. 따라서 새 심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