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된 아이를 수술 없이 지켜보던 중 숨진 사건, 대법원은 그때의 처치가 의사의 재량이나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한다며 과실이 아니라고 보았다

지켜본 처치를 잘못이라 하려면 이유 2 첫 문단

1심이 받은 대학병원의 사실조회 회보는, 간출혈이 의심되면 출혈이 이어지는지와 그 속도를 보아 멈추면 안정 치료, 서서히 진행하면 수혈하며 관망, 급속히 진행하면 응급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수혈하며 관망한 조치를 탓하려면, 아이의 출혈이 응급수술을 요할 정도로 진행됐다거나 그 조치가 간출혈 의심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될 치료라는 사실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에 빠진 것 이유 2 둘째 문단

원심은 출혈이 어떤 속도로 진행됐는지 아무 언급 없이, 수혈과 지혈제로만 대응한 것을 과실이라는 투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스스로 적은 경과만 보더라도 피고는 처음부터 출혈을 의심해 진행 여부와 속도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수혈 뒤 상태가 다소 나아졌고, 사망 당일 아침에는 혈색소 수치가 오히려 올라 출혈이 일단 멈춘 것 같은 감을 주었던 사정도 엿보입니다. 대법원은 급속한 출혈이 아니라면 피고의 처치는 의사로서 고를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기록에서 본 사정은, 1982년 그 병원과 그 지역에서 장기출혈의 정도를 확인할 방법이 개복수술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환경에서 수술할 수도 관망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면, 관망 중 사망해 사후에 수술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판단이 일어나도 그때의 처치는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나 보통의 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신장 특수촬영 이유 3

사실조회 회보는 촬영이 간출혈과 무관하다고 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촬영이 간출혈을 조장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대목은 증거 없이 사실을 정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결국 관망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를 잘못 보고 증거 판단의 원칙도 어겼다며, 대법원은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그 부분을 원심에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