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의 예견가능성, 제왕절개 뒤 숨이 찬 산모의 폐색전증을 미리 내다봤어야 했나

잣대는 보통의 의사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2 가

과실이 서려면 그 결과를 미리 알아챌 수 있었고 막을 수단이 있었는데 놓쳤다는 점이 보여야 합니다. 이때 잣대가 되는 사람은 같은 업무를 맡은 평균적인 의사입니다. 또한 사고 무렵 일반적인 의학 수준, 그 병원의 진료 여건, 의료라는 일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흔한 증상 속의 드문 병 판시사항 [2] · 이유 2 나

기록에 붙은 내과 · 산과 교과서는 폐색전증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비슷한 병이 흔하다고 적었습니다. 더구나 숨참이나 어지럼은 수술 뒤 흔히 나타나고, 심전도 · 흉부 사진 · 혈액가스 검사로는 확진이 어려운 병입니다.

고령 출산과 제왕절개가 흔해진 현실에서, 위험이 오르더라도 전체 산모 중 발병 가능성은 아주 낮은 병을 비특이적 증상만 보고 짚어 내지 못했다고 의사를 탓할 수 없다는 데까지 대법원의 판시가 이어졌습니다.

확진 검사인 폐혈관조영술은 몸 안에 관을 넣어야 하고, 검사 자체가 색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검사를 으레 해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이 산모의 검사 소견 역시 폐색전증만의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빈혈 · 폐부종 · 장폐색으로도 설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장폐색으로 보고 처치하자 산모 상태는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수술 전 혈전 병력을 들었거나, 폐색전증을 의심하는 판독 결과를 사망 전에 받았다는 흔적도 기록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었나 이유 2 다 · 라

대한의사협회 회신에 따르면, 출혈이 이어지는 제왕절개 산모에게 헤파린은 신중해야 하고 예방으로는 보통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는 수술 뒤 며칠 동안 출혈이 계속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산모와 가족에게 걷기운동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지시했습니다. 반면 산모 쪽이 휠체어를 쓰는 등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정도 드러나 있었습니다. 결국 이를 다 보태도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증명에는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